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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내 홀드백 제도 윤곽·복합형 돔구장은 2개 지역 공모…'K컬처'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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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영화 홀드백 제도 도입과 복합형 돔 구장 후보 2개 지역 공모를 추진했다.
  • 문체부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공모·추첨·선착순 등 예술인 지원방식 다변화, 메가박스 회생 관련 영화계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 K콘텐츠 연계 관광상품 확대를 통해 2029년 방한 관광객 3000만 조기 달성과 4000만 시대 대비, K팝 지역 공연 활성화와 아레나급 공연장 추가를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8월 내에 영화 홀드백 제도 초안 발표를 조심스레 예고했다. K팝 공연과 스포츠 경기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국내 복합형 돔 구장 설립과 관련해서도 2개 지역을 후보로 공모를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4일 사전 브리핑을 통해 6대 역점과제를 발표, '대체불가 문화강국' 도약을 예고했다. 이 가운데 국내 방한 관광객 3천만 조기 달성 예측, 지역 콘텐츠 투어리즘, 영화 제작 지원과 홀드백 제도 초기 도입, 돔 구장 건립 이슈가 중점적으로 언급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03.12 gdlee@newspim.com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 1차관은 문화강국 토대 강화, 경제성장 엔진으로 '케이-컬처' 산업 집중 육성, 문화·체육·관광으로 지역 정주 여건 혁신, '케이-관광', 4천만 명을 향해, 온 국민이 함께하는 케이-스포츠, 국민 중심 정책소통 혁신 등 6대 과제를 담은 하반기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예술인 지원방식과 관련해 기존 공모 외에 심의 방식이 다변화된다는 점에 대해서 김 차관은 "공모 방식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생겨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도 좀 혜택이 가고 그러면서 또 자격이 갖춰진 분들한테 정이 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중이다. 계속 검토 중이고 하반기 중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미 일부 사업 중에 공모 방식이 아니라 랜덤한 방식으로 추첨을 해서 지원을 하는 K아트 청년 지원 사업들도 있다"면서 "공모 외에 추천 방식이라든지 여건이 맞을 때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해서 가져가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모든 방식이 나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단점들을 좀 더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한 지원 방식이 뭔지를 논의를 해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공모 방식 자체가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고 기획서 잘 쓰는 사람만 가져간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4년부터 도입된 '청년 문화 예술패스' 혜택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기존에 만 20세가 된 청년들이 1인당 20만원 씩 순수예술 분야의 문화비를 지출할 때 지원받는 방식이다. 김 차관은 "(수혜) 연령을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수혜율을 늘리는 방법, 혜택 장르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세 가지를 다 해보려고 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다. 지금까지 논의되는 것은 대폭 확대하는 방향은 합의한 것 같다. 구체적인 방안은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70% 이상 영화 관객이 급증한 영화 관련 제도들도 정비에 한창이다. 김영수 차관은 8월 중 영화 홀드백 제도 실시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 예고했던 바에 대해 "제작, 배급, 상영 부문이 모여서 5월부터 계속 논의 중이다. 지금까지는 일단 홀드백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도입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 기대하기로는 8월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메가박스. [사진 = 뉴스핌DB]

메가박스 회생 절차와 관련해서 영화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최소한으로 개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거는 물론 어렵다. 영화계에서 이 일로 인해 힘들어지는 부분은 돕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가박스 절차와 관련해서는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이 부연했다. 김 실장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영화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있다. 메가박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메가박스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위탁 상영관이라든지 투자 배급사 같은 데가 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볼까 한다. 채권 신고 같은 경우에도 영화진흥위원회 법무법인과 함께 지원팀을 구성해서 채권 신고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 운영 자금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그 부분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K팝 콘서트, 흥행 영화 등 K콘텐츠 지역 연계 관광 상품 개발에 힘쓰고, 콘텐츠 투어리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올해 '왕과 사는 남자' 때문만이 아니라 그 전 한류가 확산되면서 K팝이나 드라마 팬덤들을 활용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왔다. K팝 콘서트를 지원을 한다든가 또 촬영지 관광 상품들을 발굴을 해서 외국인들한테 그 코스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10개 관광 코스들 촬영지들을 연계하는 코스들을 개발을 했고 444개의 관광지를 발굴해서 외래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 우리 콘텐츠의 영향력을 갖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K컬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을 계속 발굴해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백산 '단종비각'.[사진=태백시] 2026.02.25 onemoregive@newspim.com

특히 올해 외래 관광객 방한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면서 2029년까지 3000만으로 잡았던 목표를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처음으로 방한 관광객 4000만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보인 문체부 측에서는 올 상반기 방한 추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관광 인구 추이 등을 고려해 3000만 조기 달성, 4000만을 향해 K관광 규모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K관광 4000만을 언급하게 된 근거로는, 국내에 찾아오는 외래 관광객이 작년에 비해서 21% 정도 증가했다. 보통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2300만이 달성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작년에 비해서는 400만명 이상 방한 관광객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 추세가 됐을 때 2027년 2700만 달성된다고 전제를 하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029년 3000만이었는데 그것도 좀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 실장은 "국제적으로도 2025년도에 해외 관광객 인구가 15억명이었다. 2030년이 되면 20억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2025년 기준으로 1.2%정도 한국에 찾아오는 관광객 규모를 그때쯤엔 2%로 늘려보자는 계획을 갖고 있다. 2030년을 4000만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라도 4천만의 달성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우리 관광 인프라, 자원, 콘텐츠를 확충해 4000만 시대를 대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복합형 돔 구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이선영 체육국장이 진척 상황을 공유했다. 이 국장은 "스포츠와 공연을 겸해서 할 수 있는 복합형 돔 공연장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두 개 지역 공모하는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 중이다. 지난 4월에 업체를 선발했고 중간 보고를 통해 어떻게 공모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공모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 의견을 한번 설명회를 가지려고 한다. 내부적으로는 돔 급 외에 더 중간 규모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아레나 급 정도를 더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고민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K팝 콘서트의 지역 개최와 관련한 내용도 언론과 국민의 관심 사안이었다. 최근에 BTS, 엔하이픈, 세븐틴 등이 부산에서 콘서트를 열면서 국내 K팝 지방 투어 수요가 늘어나고 공연장 인프라 정비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올 3월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공연에 서울 명동을 찾은 아미(BTS 팬덤)와 관광객들. [사진= 뉴스핌 DB]

김영수 차관은 "K팝 공연도 이제 여러 가지 추이가 있을 것"이라며 "특A급이 가면은 최소한 5만 명 이상, 3만 명 이상, 만 명 단위의 공연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체육시설이든 뭐든 있어야 조명, 음향 설치하고 공연이 가능하다. 만 명 이하의 팬들을 동원할 수 있는 K팝 공연을 한다면 훨씬 선택 지역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 프로젝트'라고 장관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동네에 '오네', 우리 동네에도 '있네' 같은 것들을 해볼 예정이다. '오네'에 해당하는 K팝 지역 공연들을 추진해보려 한다. 최근에 리센느처럼 중소 아이돌 그룹도 많고 그런 팀들을 지방에 이렇게 보내드리는 형태도 고려 중이다. 또 다양한 대중음악 장르가 있다.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도 각 지역에 보내서 지역 소규모 공연장에서도 공연할 수 있도록 해보려 한다. 올해도 예산은 좀 있지만 내년에 많이 잘 결정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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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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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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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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