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의 검사독점"이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당권경쟁의 광기 속에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국민이 아무리 원해도 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가족이 울부짖으며 검사의 보완수사를 요청해도 수사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검사는 민주당의 명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에서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소청에서는 보완수사권조차 없는 검사가 특검에 가면 갑자기 제한 없는 수사권을 가지는 것 자체도 기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니 문제없다고 할 것"이라며 "이게 바로 민주당의 검사독점 공식"이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피해자는 요청할 수도 없고 꿈도 꾸면 안 되는 검사의 수사를 민주당은 마구잡이로 특검법 만들고 멋대로 연장해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피해가 큰 사건에서 경검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도 보완수사권 없는 검사는 수사를 못하고 합수본에서 검사가 찾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된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에서만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재연장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내로남불과 세금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는 "2차 종합특검법 최초 강행처리 당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부르짖으면서 민주당이 원할 때만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을 동원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추진하고 있는 오늘 수사 실적도 없고 무리하게 구속영장 신청만 남발하다 줄줄이 기각되는 세금 낭비 종합특검을 또 연장하겠다고 한다"며 "내로남불과 세금낭비의 특급콤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은 연장할 것이 아니라 당장 해산시키고 받아간 세금 반환청구를 해도 모자랄 지경"이라며 "필요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세금낭비 특검연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는 본인들이 시키는 수사만 할 수 있다는 특권의식으로 가득 찬 특권층, 심지어 내로남불과 세금낭비가 일상화된 특권층 그게 바로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쌓아온 검사의 수사역량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며 "저와 개혁신당은 국민이 아닌 민주당이 검사수사권을 독점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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