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달러·원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넘어 1540원선에 도달한 가운데 정부는 환율 급등을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 재배분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 진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진단은 정책 대응의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정책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할 수도 있다.

◆"고환율 리밸런싱 영향일 뿐, 일시적 현상"… 정부의 낙관론 vs 시장의 불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현재의 고환율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최근 환율 급등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자산을 리밸런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영향이 크다"며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환율도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사실상 현 환율 상황을 구조적인 위기가 아닌 단기적 수급 불균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정부의 인식을 보여준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환율 전문가들도 외국인들의 자산 리밸런싱이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하거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금을 회수하면서 달러 수요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문제는 리밸런싱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율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다.

◆리밸런싱 끝나면 환율 안정? "현 상황 지속될 수도"

시중은행 환율 전문가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환율이 외국인들의 자산 리밸런싱에 의한 것임에 동의하면서도, 이같은 현상이 일시적인 것으로 곧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현재의 고환율이 외국인의 자산 리밸런싱 때문인 것은 맞지만, 이 리밸런싱이 계속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하나은행 연구위원도 "외국인 자산 리밸런싱이 끝나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떨어질 것"이라며 "다만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어서 하단이 지지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시적 현상인 것은 맞지만 지속될 수도 있다. 버블도 바로 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도 있다"라며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부분은 개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지금의 고환율 분위기는 일시적일 것 같지 않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한 것은 뚜렷한 대응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심리 안정을 위한 것일 수 있다. 정부가 고환율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개입 적기는? 시중은행 "상승세 꺾인 직후"·전문가 "극단적 처방 필요"

시중은행 환율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정책 개입의 효과가 아직도 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부분 지금이 개입의 적기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민경원 연구원은 "지금은 외국 투자자들의 역송금 수요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개입하면 안된다"라며 "지금은 포지션 노출 빈도를 줄이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 부분을 확인한 이후 움직이는 것이 맞다. 달러 실수요가 있는 것이 확인됐으니 지켜봐야 하는 것이 맞고 이후 어떻게 움직일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연구위원 역시 "현재 고환율은 경제 구조는 양호하지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당국이 아래 방향으로 틀어버리겠다는 목표보다는 더 흔들리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 개입은 조금 하락하는 방향성이 됐을 때 확실히 폭을 더 낮춰서 내려가게 할 때 효율적일 것"이라며 "지금은 시장의 심리로 인해 더 올라가게 하지 않는 정도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원 본부장은 보다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본부장은 "달러를 푸는 것은 외환 보유고의 한계 때문에 제한적이라면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하거나 금통위에서 빅스텝(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번에 0.50%포인트 인상) 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지금 환율로는 내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약간 극단적인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다만 타이밍은 다소 여유가 있다. 반도체가 버텨주면 경제가 더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을 갖고 정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