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출산·육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소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를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한국여성리더연합(공동대표 왕미양·김덕재) 소속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임직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꼭 풀어야 할 숙제이자,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며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57%가 결혼을 고민 중이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고, 주된 이유로는 주거비·양육비와 같은 경제적 부담과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꼽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고위가 9월부터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기업 여건 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가족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사업주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발표 세션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은정 연구위원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51.0%,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50.7%는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는 주거비·양육비·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과 일(사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 꼽혔다.

박은정 연구위원은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확대와 함께 실제 근로·영업 환경에 맞는 돌봄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며 "특히 제조업 교대근무, 소상공인의 야간·주말 영업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출산·육아 여성 최고경영자(CEO)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요건 완화와 중소기업 사업주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과 중소기업 현장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돌봄 지원 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한편 저고위는 오늘 논의된 현장 의견을 검토해 국가인구전략 등에 반영하고, 중소기업계와 정책 소통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AI Q&A]

Q1. 이번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는 어떤 목적에서 개최됐나요?
A1.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Q2. 조사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출산 인식은 어떠했나요?
A2. 중소기업 근로자의 51.0%, 소상공인 대표자의 50.7%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경제적 부담과 일·육아 병행 어려움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Q3. 중소기업 현장에서 출산·육아 관련 주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3. 주거비·양육비 등 비용 부담과 함께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제도가 있더라도 인력 여건상 활용이 어려운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Q4.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향은 무엇으로 제시됐나요?
A4. 경제적 지원 확대, 돌봄 서비스 개선, 중소기업 맞춤형 유연근무 제도,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 현실에 맞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Q5. 향후 정부와 기관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5.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국가 인구 전략에 반영하고, 중소기업계와의 정례적인 정책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