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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100조원 푼다는데…돈 안 되는 지방 SOC는 누가 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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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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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2일 민간투자 정책 고도화 필요성을 제언했다
  • 정부는 재정부담·민자 수익성 저하 속에 규제완화와 미래 인프라 중심 민자 확대에 나섰다
  • 보고서는 수익 낮은 생활·지역 SOC 보호와 재정·민자 혼합 투자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정연, 민간투자 정책 보고서 발간
최근 5년 민자사업 연평균 14조원 수준
정부,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발굴 목표
"재정·민간투자 결합한 투자체계 필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가재정 한계와 민자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간자본을 미래산업 인프라로 유도하되 공공성이 높은 사회간접자본(SOC)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2일 '공공성과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민간투자 정책 고도화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에 근접하면서 정부 재정만으로 대규모 SOC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투자사업(BTO)의 평균 세전 수익률은 2000년 10.3%에서 2024년 4.8% 수준으로 떨어졌다. 보험사의 공모 인프라펀드 신규 투자 규모도 2022년 4968억원에서 2024년 639억원으로 급감했다.

최근 5년간 민자사업 규모가 연평균 14조원 수준에 정체되면서 민간 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연평균 20조원, 총 10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 발굴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5년 평균보다 약 43% 늘어난 수준이다.

제도 개선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선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1994년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약 30년간 유지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인프라펀드가 신규 자산을 편입할 때 유상증자에 의존해야 했다. 앞으로는 차입을 활용한 자산 편입이 가능해져 투자 확대가 쉬워질 전망이다. 유상증자에 따른 기존 투자자 지분 희석과 주당배당금 감소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

민자사업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 도로·철도 중심에서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철도 복합개발,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인프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국민참여형 공모 인프라펀드와 영구형 펀드 허용도 장기 투자자금 유입 기반으로 꼽힌다.

최산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전통적 SOC뿐만 아니라 AI·에너지·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도 신규 건설 수요 창출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

민간투자 확대가 모든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프라펀드는 투자수익률 확보가 중요한 만큼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등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도로, 항만, 터널, 지방 교통망 등은 공공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아 투자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

보고서는 지방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SOC 구축처럼 공공재 성격이 강한 분야에는 별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 활성화가 재정투자 축소 논리로 활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 인프라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재정투자와 민간투자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혼합형 투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민간투자를 단순한 재정 보완 수단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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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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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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