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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복지정책] 디딤씨앗통장, 월 5만원 적립하면 10년에 '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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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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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22일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제도인 디딤씨앗통장을 안내했다
  • 0~17세 보호대상·기초생활수급·차상위 아동이 월 5만~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10만원 매칭해 10년간 1800만~2400만원 마련 가능하다
  • 후원금 감소로 아동 본인부담이 늘자 정부는 개인·기업의 디딤씨앗통장 후원 참여와 관심을 요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취약계층 아동 사회 진출 첫 목돈 지원
정부, 아동 적립금 2배 지원…월 10만원
월 10만원 적립 시 10년 뒤 '2400만원'
학자금·주거 등 사용…비과세 혜택 적용
개인·기업, 자립정보 ON으로 후원 OK
복지부 "최근 후원 줄어…관심 가져 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0~17세인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아동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를 통해 월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총 18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총 2400만원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나 보호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 적립금의 2배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 5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2배인 10만원을 매칭해 월 15만원이 적립된다. 이를 10년 동안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600만원과 정부 매칭금 1200만원이 더해져 이자를 제외하고도 총 18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월 10만원을 적립한다면 10년 뒤 원금은 총 2400만원이 된다.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10만원을 내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최대 한도인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본인 1200만원, 정부 1200만원이 쌓여 이자를 제외하고 2400만원이 쌓인다.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0~17세인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아동이다. 보호대상 아동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있는 아이들이다. 기초생활수급 아동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다. 차상위계층 아동은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이다.

이 제도를 이용한 취약계층은 성인이 된 20세~24세까지 학자금, 기술 자격 취득, 취업 훈련비, 창업 자금, 주거 마련, 의료비, 결혼 자금 등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25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정부 지원금 매칭은 19세까지지만, 이 통장은 월 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축할수록 더 유리하다"며 "(이러한 제한) 돈을 바로 빼서 쓰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개인이나 기업이 아동의 몫을 대신 내줄 수도 있다. 보장원에 따르면,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은 2025년 기준 106억6000만원이다. 후원 회원인 '자립정보 ON'에 가입해 신청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에서 래퍼의 꿈을 이룬 알티오(본명 한재성)는 "디딤씨앗통장으로 모은 돈으로 1년 치의 대학 등록금을 해결했다"며 사회 첫발에 정부 지원의 도움이 컸다고 했다. 박정재 전 복지부 청년보좌역도 "디딤씨앗통장으로 모은 돈과 아르바이트비를 합쳐 다달이 내면서 생활을 유지했다"며 디딤씨앗통장의 중요성을 알렸다.

장 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후원이 줄면서 보호대상아동의 월 본인부담액 납입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디딤씨앗통장 후원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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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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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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