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유가 담합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구속했다"며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정유사들이 경쟁사의 석유제품 입금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단기간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나 역시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은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며 "관련 수사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직후 유류공급에 여파가 미치기도 전에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며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고 짚었다.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은 유가 담합의 실체를 밝히고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HD현대오일뱅크 직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같은 기업 직원 B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역할, 수사상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 유류 및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국내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자, 지난 3월 9일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이 A씨에 대해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신병 확보를 계기로 다른 정유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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