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AI로 본 부동산] 국평 기준 84㎡서 59㎡로 바뀌나...월 부담액 120만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 아파트 부담에 2030이 소형을 택했다
  • 서울 분양 6곳 중 4곳서 59㎡가 강세였다
  • 84㎡ 대신 59㎡면 월 119만원 덜 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형 평형으로 눈 돌리는 이유…'주거비 부담'
올해 분양 아파트 6개 중 4개, 소형 평형이 84㎡ 경쟁률 압도
전용 84㎡에서 59㎡로 줄이면 연간 '1400만원' 절약
작지만 방3개·화장실 2개…신축 소형 평형의 설계 진화
소형 아파트, 자산 가치로도 롱런 가능

[AI로 본 부동산]은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칸바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전세·월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20·30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 3~4인 가구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전용면적 84㎡ 대신 전용 59㎡나 그 이하 소형 평형으로 눈을 돌리는 이른바 '주거 다이어트'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는 배경이다.

특히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집값 총액뿐 아니라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주택 선택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것이다. 이에 올해 서울 분양 시장에서 나타난 평형별 청약 경쟁률과 함께, 전용 84㎡에서 59㎡로 면적을 줄일 경우 대출 원금과 월 상환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AI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했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소형 평형으로 눈 돌리는 이유…'주거비 부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분양 시장에서 전용 59㎡ 이하 소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아파트 선택의 기준은 방 3개를 갖춘 전용 84㎡였지만, 최근 20·30세대의 주거 선택 기준은 '넓이'보다 '감당 가능한 총액'과 '월 상환 부담'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절대적인 가격 부담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과 분양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자산 형성기에 있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전용 84㎡에 진입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대출 가능액도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대책을 통해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자치구에 더해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인구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인 가구가 늘고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 확산되면서 넓은 면적에 대한 필요성은 줄어드는 반면, 관리비와 대출 원리금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는 커지고 있다. 넓은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금융비용을 부담하기보다, 공간을 콤팩트하게 줄이고 생활 여력을 확보하려는 실속형 주거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올해 분양 아파트 6개 중 4개, 소형 평형이 84㎡ 경쟁률 압도

이러한 수요 변화는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평형별 청약 경쟁률을 비교했을 때도 확인된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주요 단지의 청약 결과를 살펴본 결과 국민평형인 전용 84㎡ 공급 물량이 있었던 6개 단지 중 4개 단지에서 소형 평형 경쟁률이 84㎡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더샵 프리엘라'다. 이 단지의 전용 84㎡ 최고 경쟁률은 OA 타입 기준 43.33대 1 수준이었지만, 전용 59㎡ OA 타입은 896.00대 1을 기록하며 84㎡ 경쟁률을 20배 이상 웃돌았다. 초소형인 전용 44㎡형도 145.7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84㎡보다 높은 청약 수요를 나타냈다.

한강변 상급지인 마포구 '아크로 리버스카이'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이 단지의 전용 84㎡ 5C 타입 경쟁률은 6.18대 1에 그쳤지만, 전용 36㎡형은 76.75대 1을 기록했다. 서대문구 '드파인 연희' 역시 전용 84㎡ 9H 타입이 15.50대 1로 마감된 반면, 전용 59㎡ 7A 타입은 66.16대 1을 기록했다. '라클라체자이드파인'에서도 전용 84㎡ 5B 타입이 18.40대 1을 기록하는 동안 전용 59㎡ 4B 타입은 42.40대 1로 2배 이상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소형 평형 선호의 배경에는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가 있다. 서울 정비사업 단지에서는 조합원이 전용 84㎡ 이상 중대형 평형을 우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분양 물량에는 상대적으로 소형 평형이 많이 배정된다. 여기에 분양가 총액이 낮은 소형 평형은 대출 한도와 현금 보유액이 제한적인 2030 수요층이 접근하기 쉬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전용 84㎡에서 59㎡로 줄이면 연간 '1400만원' 절약 

그렇다면 서울에서 주거 면적을 한 단계 줄일 때 실수요자가 낮출 수 있는 금융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기준으로 전용 84㎡는 약 21억원, 전용 59㎡는 약 15억원으로 가정했다. 금리는 최근 공식 통계인 2026년 4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 연 4.31%를 적용하고, 만기는 30년,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설정했다.

단순 계산으로 서울 규제지역의 일반 LTV 40%를 적용하면 전용 84㎡ 매수 시 대출 원금은 약 8억4000만원, 전용 59㎡는 약 6억원으로 추산된다. 면적을 84㎡에서 59㎡로 줄이면 분양가 차이 6억원 가운데 대출 원금 기준으로 약 2억40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를 연 4.31%,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계산하면 전용 84㎡의 월 원리금은 약 416만원, 전용 59㎡는 약 297만원 수준이다. 평형을 한 단계 낮추는 것만으로 매달 원리금 부담이 약 119만원 줄어드는 구조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1427만원의 고정 금융비용이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이는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와 DSR을 제외하고 LTV 40%만 단순 적용한 시뮬레이션이다. 실제 대출 가능액은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차주의 소득, 기존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다른 부채를 포함한 DSR 40% 규제와 스트레스 DSR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주거 다운사이징의 효과는 "방 하나를 줄이면 무조건 얼마를 아낀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보다, 같은 금리 조건에서 분양가와 대출 원금이 줄어들 때 월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지를 보여주는 참고 지표로 해석해야 한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작지만 방3개·화장실 2개…신축 소형 평형의 설계 진화

평형을 줄이면 실제 거주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과거 복도식 구조의 구형 24평형(전용 59㎡) 아파트는 방이 좁고 거실 활용도가 낮아 2인 이상 거주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지어지는 신축 소형 평형은 설계 기술의 진화로 과거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며 체감 면적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과거 전용 84㎡(국민평형)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4Bay(방-방-거실-방 구조) 판상형 평면'이 이제는 전용 59㎡에도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다. 거실과 방 3개가 모두 전면 발코니를 향해 일렬로 배치되는 4베이 구조는 집 안 깊숙이 해가 들고 맞통풍이 가능해 개방감이 탁월하다. 무엇보다 발코니 전면 폭이 넓어지는 만큼 확장 시 덤으로 얻는 '서비스 면적'이 수평으로 크게 늘어나, 실사용 면적이 과거 구형 84㎡의 80% 수준까지 육박하는 마법을 부린다.

여기에 안방 드레스룸, 주방 팬트리, 현관 대형 수납장 등 숨은 수납공간까지 촘촘하게 기본 탑재되면서 면적은 줄었지만 공간 효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흐름이다. 가구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미니멀 라이프를 선호하는 20·30 세대에게는, 좁다는 느낌 없이 관리비와 청소 부담까지 낮춘 최신 4베이 전용 59㎡가 실속과 주거 만족도를 모두 잡은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 소형 아파트, 자산 가치로도 롱런할까

전문가들은 주거 다운사이징을 단순히 집값 상승에 밀려난 '후퇴'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 비중이 커지는 인구 구조 속에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매매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총액 부담이 낮고 매수 수요층이 넓다는 점에서 소형 평형은 불황기에 환금성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소형 평형 선호가 과열될 경우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청약 수요가 소형 평형에 과도하게 몰리면 3.3㎡당 분양가가 중대형보다 높아지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가격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형 공급이 늘더라도 품질이 낮은 주거시설 위주로 공급된다면 청년층의 주거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과도한 빚을 지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에 접근할 수 있는 소형 주거 생태계가 필요하다. 생애최초·청년·1인 가구 대상 공급 비중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대안 주거시설의 평면 품질을 높이는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 집값과 대출 규제가 동시에 높아진 상황에서, 소형 평형은 2030 세대에게 '작아서 어쩔 수 없는 집'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첫 주거 사다리'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