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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쟁 80일] ④ '대서양 동맹'의 종말…"미국은 약탈적 패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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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와 이란전쟁, 관세 압박으로 유럽과 갈등을 키워 전후 80년 대서양 동맹이 균열됐다.
  • 유럽은 이란전에서 미군 기지 제공을 거부하며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내세웠지만 군사력과 방산에서 미국 의존이 여전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 트럼프 이후에도 트럼피즘과 동맹의 상업화 흐름은 지속되고 유럽 각국에 반EU·극우 세력이 급부상하며 미·유럽 간 가치 동맹이 약화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1세기 들어 국제사회를 휩쓰는 '정글의 법칙'
유럽, '노우'라고 말하지만 전략적 자율성은 가물가물
가치·철학·전략 공유는 사라지고 동맹은 상업화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지난 1월 그린란드 미래를 놓고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3자가 벌인 '워싱턴 담판'은 애당초 결렬이 불가피했다. 남의 나라 땅을 억지로 갖겠다는 미국 주장과 내 땅, 내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덴마크·그린란드 입장은 조율이 불가능했다.

전선은 유럽으로 넓어졌다. 덴마크를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8개국이 그린란드에 파병하고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 25%로 높이겠다"고 했다. 덴마크는 추가 파병을 공언했고, 독일·프랑스 등은 유럽 최강의 무역 무기인 통상위협대응조치(ACI), 일명 '무역 바주카포'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가 며칠 뒤 관세 부과를 철회해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양측 사이 골은 깊어졌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잦은 이견, 러시아 등 독재 정권과의 관계, 유럽 민주주의에 대한 비아냥, 반복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겁박 등으로 누적된 불신과 상처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

국제 외교가에선 트럼프 시대의 미국을 '약탈적 패권국(스티븐 월트 미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이라고 했다. 영국 가디언은 "전후 대서양 동맹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弔鐘)"이라고 했다.

80일째를 맞은 이란전쟁은 그 울림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후 80년 '대서양 동맹'의 종말

트럼프의 재등장과 미국의 패권적 행태는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조류와 맥을 같이 한다. 한마디로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 법칙'이다.

러시아가 신호탄을 쐈다. 러시아는 2014년 초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2022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작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역사의 종말은 결국 환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더욱 큰 충격과 불안에 빠뜨린 것은 트럼프와 미국의 행보였다. 트럼프는 작년 4월 세계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이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했다.

외교·안보에서도 공격의 날을 세웠다. 유럽을 향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작년 3월 백악관에서 "그들(유럽)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토의 심장인 집단방위 조항(5조)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이란 전쟁 국면에서도 위협은 멈출 줄 몰랐다. 지난 3월말 영국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난 후 나토 회원국 유지를 재검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Absolutely). 재검토할 단계도 넘어섰다"고 했다.

트럼프 공세의 특징은 기존 적대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동맹을 향해서도 총구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주도해 온 미국이 이제 그 질서를 해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의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로부터 양보와 아첨, 복종을 얻어내고 제로섬 게임이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논객 로버트 케이건은  정책 전문지 애틀랜틱 3월호에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는 1945년 이전의 세계와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썼다.

덴마크 방송 DR이 올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미국을 적대세력이라고 했다. 동맹이라고 한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펄럭이는 덴마크 국기.[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럽, 미국을 향해 "노우(no)"라고 말하다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을 대하는 유럽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다. 트럼프는 "유럽과 나토가 미국을 돕지 않는다"며 화를 내며 보복을 경고하기도 했지만 유럽은 꿈쩍하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이란 공격에 투입되는 미국 항공기들의 기지 이용이나 급유를 거절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전쟁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는 불법 전쟁이다"라고 했다. 

걸프 전쟁(1990~1991)과 코소보 전쟁(1999),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2021), 이슬람국가(IS) 격퇴전(2014) 등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던 미군과 유럽 동맹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애틀랜틱은 "유럽은 미국이 더 이상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다.

올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종이 호랑이'… 아직은 멀고 먼 '전략적 자율성'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9월 소르본 대학 연설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언급했을 때만해도 40세 젊은 대통령의 객기 정도로 여겨졌다. 그로부터 10년. 이는 유럽 정치와 외교, 국방의 저변을 흐르는 핵심 어젠다가 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오늘날의 분열된 세계에서 유럽은 더 독립적이 되어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안보와 무역,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자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럽은 실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유럽은 작년 3월 재무장에 돌입했다. 독자적 방위 역량을 갖추기 위해 80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다시는 무기 부족을 겪지 않겠다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방산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재무장의 시대. 지금은 유럽의 순간"이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유럽의 현실은 이 같은 큰소리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진단이다. 최근 미국이 독일 주둔 병력 5000명 감축과 함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배치 계획을 전격 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했다"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발언이 알려지자 격분한 트럼프 행정부는 2년 전  결정된 토마호크 미사일의 독일 배치를 취소했다.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최대 1700㎞에 달하는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이다. 러시아의 유럽 침략 야욕을 억지할 수 있는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독일은 "토마호크 배치가 안되면 팔기라도 해달라"고 구매 요청을 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유럽은 '지상발사' 장거리 미사일이 아예 없다.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한 스톰 섀도와 스칼프EG,  독일과 스페인이 갖고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비행기 발사 순항미사일이며 사정거리도 최대 500㎞ 정도에 불과하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는 지난해 3월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방산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과 부품, 공급망에 깊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이 아직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 

나토를 대신할 마땅한 집단안보체제가 없다. 일각에서는 'EU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리스본 조약의 42조 7항이 강제성 차원에서 나토 5조보다 더 강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EU 차원의 군대도, 무기도 없고 작전을 계획·수행·지휘할 사령부도 없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는 이런 나토를 '종이 호랑이'라고 조롱했다. 

[티라나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지난해 5월 16일(현지시간)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열린 제6차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 정상들이 함께 모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 2025.05.21. ihjang67@newspim.com

■ 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는다'… 동맹의 상업화

"미국과 유럽은 더 이상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작년 초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유럽을 향해 충격적 발언들을 쏟아냈다. 유럽 각국 정상들과 고위 외교·안보 관계자들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유럽 언론들은 "미·유럽 동맹의 가치 기반이 흔들렸다" "트럼프 진영의 세계관이 드러났다"고 했다. 

10개월 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유럽에 대해 '문명 소멸'도 언급했다.

트럼프가 대변하는 이념과 철학, 전략은 일회성이 아니다. 그는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큰 흐름의 대변자일 뿐이다. 그가 사라진다해도 트럼피즘은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 외교·안보를 대표하는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는 "NSS는 밴스의 유럽 비판 연설을 확장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브론웬 매덕스 소장은 "트럼프의 충동성과 군사력 사용에 대한 선호, 국제법 거부는 일종의 혁명에 해당한다"며 "동맹국은 이제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것, 즉 무역과 안보 양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포린어페어스는 "더 이상 대서양 동맹은 없다"며 세계가 가치와 전략 공유가 아닌 철저한 '이익' 중심의 관계로 변질됐다"고 진단했다. 뉴욕외교정책센터는 이를 "동맹의 상업화·상품화"라고 정의했다.

유럽도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 트럼프식의 반이민·반EU 철학과 전략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주요국에서 주류 정치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이끌었던 영국개혁당(Reform UK)은 지난 7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노동당과 보수당을 참패의 늪에 빠뜨리고 압승을 거뒀다. 지금 상태라면 2029년 총선 승리로 집권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올라섰다.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내년 대선에서도 결선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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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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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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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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