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와 이란전쟁, 관세 압박으로 유럽과 갈등을 키워 전후 80년 대서양 동맹이 균열됐다.
- 유럽은 이란전에서 미군 기지 제공을 거부하며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내세웠지만 군사력과 방산에서 미국 의존이 여전하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 트럼프 이후에도 트럼피즘과 동맹의 상업화 흐름은 지속되고 유럽 각국에 반EU·극우 세력이 급부상하며 미·유럽 간 가치 동맹이 약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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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노우'라고 말하지만 전략적 자율성은 가물가물
가치·철학·전략 공유는 사라지고 동맹은 상업화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지난 1월 그린란드 미래를 놓고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 3자가 벌인 '워싱턴 담판'은 애당초 결렬이 불가피했다. 남의 나라 땅을 억지로 갖겠다는 미국 주장과 내 땅, 내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덴마크·그린란드 입장은 조율이 불가능했다.
전선은 유럽으로 넓어졌다. 덴마크를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8개국이 그린란드에 파병하고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 25%로 높이겠다"고 했다. 덴마크는 추가 파병을 공언했고, 독일·프랑스 등은 유럽 최강의 무역 무기인 통상위협대응조치(ACI), 일명 '무역 바주카포' 발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가 며칠 뒤 관세 부과를 철회해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양측 사이 골은 깊어졌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잦은 이견, 러시아 등 독재 정권과의 관계, 유럽 민주주의에 대한 비아냥, 반복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겁박 등으로 누적된 불신과 상처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
국제 외교가에선 트럼프 시대의 미국을 '약탈적 패권국(스티븐 월트 미 하버드 케네디스쿨 교수)'이라고 했다. 영국 가디언은 "전후 대서양 동맹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弔鐘)"이라고 했다.
80일째를 맞은 이란전쟁은 그 울림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
■ 전후 80년 '대서양 동맹'의 종말
트럼프의 재등장과 미국의 패권적 행태는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를 관통하는 핵심 조류와 맥을 같이 한다. 한마디로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 법칙'이다.
러시아가 신호탄을 쐈다. 러시아는 2014년 초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2022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작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역사의 종말은 결국 환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더욱 큰 충격과 불안에 빠뜨린 것은 트럼프와 미국의 행보였다. 트럼프는 작년 4월 세계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이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했다.
외교·안보에서도 공격의 날을 세웠다. 유럽을 향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작년 3월 백악관에서 "그들(유럽)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토의 심장인 집단방위 조항(5조)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이란 전쟁 국면에서도 위협은 멈출 줄 몰랐다. 지난 3월말 영국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난 후 나토 회원국 유지를 재검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Absolutely). 재검토할 단계도 넘어섰다"고 했다.
트럼프 공세의 특징은 기존 적대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동맹을 향해서도 총구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레머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주도해 온 미국이 이제 그 질서를 해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의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로부터 양보와 아첨, 복종을 얻어내고 제로섬 게임이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논객 로버트 케이건은 정책 전문지 애틀랜틱 3월호에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는 1945년 이전의 세계와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썼다.
덴마크 방송 DR이 올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미국을 적대세력이라고 했다. 동맹이라고 한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 유럽, 미국을 향해 "노우(no)"라고 말하다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을 대하는 유럽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다. 트럼프는 "유럽과 나토가 미국을 돕지 않는다"며 화를 내며 보복을 경고하기도 했지만 유럽은 꿈쩍하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이란 공격에 투입되는 미국 항공기들의 기지 이용이나 급유를 거절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전쟁은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는 불법 전쟁이다"라고 했다.
걸프 전쟁(1990~1991)과 코소보 전쟁(1999),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2021), 이슬람국가(IS) 격퇴전(2014) 등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던 미군과 유럽 동맹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애틀랜틱은 "유럽은 미국이 더 이상 자신들의 안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다.
■ '종이 호랑이'… 아직은 멀고 먼 '전략적 자율성'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9월 소르본 대학 연설에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언급했을 때만해도 40세 젊은 대통령의 객기 정도로 여겨졌다. 그로부터 10년. 이는 유럽 정치와 외교, 국방의 저변을 흐르는 핵심 어젠다가 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오늘날의 분열된 세계에서 유럽은 더 독립적이 되어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안보와 무역,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자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럽은 실존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유럽은 작년 3월 재무장에 돌입했다. 독자적 방위 역량을 갖추기 위해 80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다시는 무기 부족을 겪지 않겠다며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방산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재무장의 시대. 지금은 유럽의 순간"이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유럽의 현실은 이 같은 큰소리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진단이다. 최근 미국이 독일 주둔 병력 5000명 감축과 함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배치 계획을 전격 취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했다"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발언이 알려지자 격분한 트럼프 행정부는 2년 전 결정된 토마호크 미사일의 독일 배치를 취소했다.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최대 1700㎞에 달하는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이다. 러시아의 유럽 침략 야욕을 억지할 수 있는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독일은 "토마호크 배치가 안되면 팔기라도 해달라"고 구매 요청을 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유럽은 '지상발사' 장거리 미사일이 아예 없다.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한 스톰 섀도와 스칼프EG, 독일과 스페인이 갖고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비행기 발사 순항미사일이며 사정거리도 최대 500㎞ 정도에 불과하다.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는 지난해 3월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방산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과 부품, 공급망에 깊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이 아직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
나토를 대신할 마땅한 집단안보체제가 없다. 일각에서는 'EU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리스본 조약의 42조 7항이 강제성 차원에서 나토 5조보다 더 강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EU 차원의 군대도, 무기도 없고 작전을 계획·수행·지휘할 사령부도 없어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는 이런 나토를 '종이 호랑이'라고 조롱했다.
■ 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는다'… 동맹의 상업화
"미국과 유럽은 더 이상 같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
작년 초 독일 뮌헨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유럽을 향해 충격적 발언들을 쏟아냈다. 유럽 각국 정상들과 고위 외교·안보 관계자들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유럽 언론들은 "미·유럽 동맹의 가치 기반이 흔들렸다" "트럼프 진영의 세계관이 드러났다"고 했다.
10개월 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했다. "미국이 세계 질서를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유럽에 대해 '문명 소멸'도 언급했다.
트럼프가 대변하는 이념과 철학, 전략은 일회성이 아니다. 그는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큰 흐름의 대변자일 뿐이다. 그가 사라진다해도 트럼피즘은 사라지지 않는다. 미국 외교·안보를 대표하는 싱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는 "NSS는 밴스의 유럽 비판 연설을 확장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브론웬 매덕스 소장은 "트럼프의 충동성과 군사력 사용에 대한 선호, 국제법 거부는 일종의 혁명에 해당한다"며 "동맹국은 이제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것, 즉 무역과 안보 양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포린어페어스는 "더 이상 대서양 동맹은 없다"며 세계가 가치와 전략 공유가 아닌 철저한 '이익' 중심의 관계로 변질됐다"고 진단했다. 뉴욕외교정책센터는 이를 "동맹의 상업화·상품화"라고 정의했다.
유럽도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 트럼프식의 반이민·반EU 철학과 전략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주요국에서 주류 정치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이끌었던 영국개혁당(Reform UK)은 지난 7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노동당과 보수당을 참패의 늪에 빠뜨리고 압승을 거뒀다. 지금 상태라면 2029년 총선 승리로 집권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독일의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올라섰다.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내년 대선에서도 결선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