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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안전 vs 책임' 충돌…"교사 고의성 없다면 원천 면책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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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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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7일 현장체험학습 간담회를 열었다.
  • 학생·학부모는 교육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교사들은 실질 면책과 민원 보호 없인 재개 어렵다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공동체 모여 간담회서 체험학습 활성화 방안 논의
교사들 "사법 리스크·민원 부담에 현장 위축" 강한 우려
학생·학부모 "교육적 필요성 공감...안전 담보가 전제"
교육부 "면책 강화·업무 분담 개선 등 대책 5월 발표"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현장체험학습 안전 강화와 교사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두고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한 논의의 시간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부담 완화를 약속했지만 교사들은 실질적 면책과 민원 대응 장치 없이는 재개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7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안전하게 활성화할지, 특히 법적·행정적 부담을 어떻게 덜 것인지 논의했다.

교육부가 7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안전하게 활성화할지, 특히 법적·행정적 부담을 어떻게 덜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사진=교육부]

학생들은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은 단순한 놀이나 행사 차원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는 얻기 어려운 배움과 관계 형성의 기회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의도고 학생회장 이경준 군은 "수학여행이 폐지되자 학생들의 원성이 컸다"며 "학교 밖에서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는 현장체험학습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고 학생회장 최승헌 군도 "수학여행·소규모 테마여행은 협력과 단체 생활을 배우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며 "현장체험학습을 없애면 이미 개인화된 학교에서 화합의 기회가 더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윤지 함께학교 운영지원단 소속 학부모 역시 "교과서 속 장소를 직접 경험하는 체험학습은 아이들에게 값진 시간"이라면서도 "보내고 싶은 마음과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있다. 줄이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안전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장 교사들 역시 현장체험학습 자체의 교육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법적 책임과 민원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 재개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봉구 울선 농서중학교 교사는 "현장체험학습은 협력적 소통 및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지만 최근 사고와 판결로 '언제든 그 당사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크다"며 "안전교육을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실시하고 각종 대응계획을 세워도 현장에서는 예측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교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직 상실과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에선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은 법적 의무가 아닌 만큼 갈지 말지·어디로 갈지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인솔 교사 의사에 반하는 강제 추진은 안 된다"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면책 장치와, 교권 국가소송제 도입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행정 지원을 해도 현장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이 자리는 수년 전부터 열렸어야 했지만 대통령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 발언 이후에야 마련됐다"며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6시간 만에 2만2000여 명이 참여했고 96%가 현장체험학습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우리는 '안전조치를 다 했을 때'라는 단서가 붙은 제한적 면책이 아니라 고의성이 없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서는 원천적 면책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한 "현장학습 전 '짝꿍 민원', 사진 장수·표정 민원까지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이 쏟아진다"며 "이런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법 개정만으로는 현장을 움직일 수 없다. 교육과정 편성권은 교사에게 있는 만큼 교육 당국은 현장체험학습 재개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7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안전하게 활성화할지, 특히 법적·행정적 부담을 어떻게 덜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 [사진=교육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면책 기준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교사의 면책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보조 인력 배치와 체험학습 업무 경감 등 종합 방안을 5월 중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또한 "교육지원청이 사전답사·계약·안전점검을 최대한 맡고 학교 교사는 교육적 기획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들이 제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및 국가소송책임제 등에 대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길민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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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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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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