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건설人터뷰] 양지영 수석 "금리 내려도 집 사기 어려워…′초양극화′ 뉴노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은 23일 금리 인하에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 역설과 강남·노원 간 초양극화 심화를 지적했다.
  • 공급 절벽과 건설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 있는 강남권만 정비사업이 진행되며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해졌다.
  •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다주택자 매도 유인 소멸로 매물 잠김이 본격화되고 가격 지지 사이클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지영 신한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인터뷰
세제 불확실성·역대급 공급 절벽 맞물려
보수적 관점의 조건 기반 매수 나서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과거엔 '강남이 오르면 노원도 오른다'는 공식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강남이 올라도 노원은 제자리인 완벽한 초양극화 시대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주거용 부동산팀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4.14 khwphoto@newspim.com

◆ 공급 가뭄 속 지역별 장세 엇갈려...'똘똘한 한 채'로 자본 집중 가속화

최근 만난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올해를 관통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묻자 이 같이 답변이 돌아왔다.

혼돈의 거시경제 지표와 얽히고설킨 규제, 역대급 공급 절벽이 맞물리며 주택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부동산 시장을 결정짓는 변수로는 기준금리 역설, 공급 절벽, 세제 및 정책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금리는 내렸는데 집 사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역설이 시장에 대한 가장 솔직한 요약"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까지 내려왔지만 환율 변동성 등의 여파로 5대 시중은행 혼합형 고정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 최고 7.01%까지 치솟았다. 41개월 만의 최고치다. 집값 지표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 초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단기간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모습이다. 올해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1만1700가구로 전년 대비 30% 이상 줄어든다.

양 위원은 "공급이 줄면 중장기적으로 주택 가치는 우상향하겠지만 극단적 양극화가 당분간 고착화될 것"이라며 "'양극화'라는 단어로는 이미 부족하며, 강남과 노원이 다른 행성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초양극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초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요인으로는 주거 사다리 단절과 금융 부의 집중, 정비사업의 선별화, 공급 감소가 꼽힌다. 지난해 6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6억원 한도와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예전처럼 전세를 끼고 집을 넓혀가는 '사다리 타기' 식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는 사실상 원천 봉쇄됐다.

반대로 금융 시장에서 자본 이득을 본 계층은 100억~200억원 상당의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을 집중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억원 이상 금융 자산가는 48만명으로 해당 설문을 처음 시작했던 2011년(13만명)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올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4% 상승한 133.69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130.91) 이후 6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양 위원은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규제 압박 속에서 강남권처럼 사업성이 명확한 곳만 살아남는 정비사업의 '초선별화' 현상도 양극화의 골을 깊게 만든다"며 "신규 공급 감소까지 가속화되면서 핵심 입지만의 희소성 프리미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양도세 유예 종료...단기 급매 사라진 시장, 어디로 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세제 불확실성은 하반기 매물 출회 양상과 가격 흐름을 가를 최대 변수로 꼽힌다.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종료를 앞두고 시장은 이미 기민하게 움직였다.

지난 1월 유예 종료 이야기가 나오면서 5월 전에 팔아야 한다는 매도 심리가 촉발됐고, 현재 강남권은 절세 목적으로 나온 매물이 빠르게 소화되는 초급매 소진 국면에 진입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2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물은 1만362건으로 전년(7107건) 대비 45.7% 증가했다. 송파구는 11.6%(5149건→5751건), 서초구는 71.2%(5543건→9495건)으로 각각 늘었다.

5월 9일 이후 시장 흐름은 어떨까. 양 위원은 "5월 이전에는 막차 타기용 잔여 급매가 일부 출회돼 소진됐지만, 5월 이후에는 중과세 부활로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이 사실상 소멸해 매물 잠김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달 17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가 추가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수급 구조가 공급 우위에서 수요 우위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압구정, 반포, 대치 등 핵심 입지는 오히려 가격 지지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단기 매물 출회 이후 하반기 매물 잠김, 그리고 가격 지지라는 역설적 사이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현 정부 남은 임기 동안의 주택 시장 역시 이 같은 '매물 잠김의 역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 위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을 동시 적용했을 때 오히려 매물이 묶이며 집값이 폭등했던 전례가 있다"고 짚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다각도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 중이다. 양 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이나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예외 적용 등 단기 충격을 줄이고 점진적인 퇴로를 열어주며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며 "하반기 이후 굳게 닫힌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다시 유도하기 위해 비거주 주택 관련 추가 규제나 마지막 카드인 보유세 개편 등을 놓고 정부의 깊은 고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위원은 "다주택자 대츨만기 연장 불허에 이어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을 동시 적용했을 때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이 크게 폭등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단기 매물 출회 후 가격 지지의 역설적 사이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월세화 가속에 전세 품귀...올해 부동산 전략은

전세 시장도 위기에 봉착했다. 매물을 찾는 게 멸종 위기 동물을 발견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현장의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다. 지난 22일 기준 서울 자치구 중 3개월 전과 비교해 매물이 50% 이상 감소한 곳은 7곳이다. 감소율 1위인 노원구의 경우 구 전체 매물이 189건뿐이다. 세 달 전보다 67.3% 줄었다. 매물이 60% 이상 줄어든 곳은 중랑구(130건→46건)와 금천구(153건→57건)다. 

양 위원은 "다주택자 보유 비용 증가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되며 전세의 월세화가 불가역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 차라리 사자는 수요가 발동되면 외곽 지역의 매매 전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꼭 집을 사야 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양 위원은 실수요자들에게 '조건 기반 접근'을 최우선으로 주문했다. 그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 마케팅에 흔들리지 말라"며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책 변동성 등 대내외적인 상황 변동성이 믾아서 단기 전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자신만의 기준, 버틸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비율보다 이자 상환 가능 기간을 먼저 계산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버틸 수 있는 현금 여력이 먼저"라며 "투자 목적과 실거주 목적을 혼동하면 둘 다 놓친다"고 조언했다. 매수 타이밍으로는 이사 수요와 맞물려 1년 중 매물이 가장 많이 적체되고 내년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가격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를 추천했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증 제도의 현실적 조정과 임대사업자 제도 재설계를 통한 2~3년의 일관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양 위원은 "가계부채 완화와 주택시장 연착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 역대 정부가 실패했다"며 대출 규제의 정밀화, 공급 연계 금융 지원, 임대 시장 제도화 등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자산 저장소 기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부동산을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는 사람과 불리는 자산으로 보는 사람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딜레마를 제도가 명확히 분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외곽은 규제를 완화하되 도심 지역은 단기 투기를 막고 장기 실거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이원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