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양도세 압박에 매도 물량 늘었다지만..."5월 9일 이후 다시 잠길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윤덕 장관 "강남3구 매물 10% 이상 늘어"...시장선 "계절적 요인도 있어"
대출 안되고 세입자 있어 실거주 못하는 주택 누가 사나…예외 기간 더 길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잇단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언급에 따라 주택 매물이 늘고 있지만 매물 확대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이후부터 주택 매물이 다시 잠길 가능성이 높게 점쳐져서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양도차익의 최대 85%까지 치솟을 예정인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층이 한정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매물은 대부분 전월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라 실거주를 할 수 없어 팔기가 더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집값도 거래 부진 속 소수 매물이 통계상 집값을 올렸다 내리는 일이 발생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3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주택 매물이 늘고 있지만 6·27대책, 10·15대책과 같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대책에 따라 매물 확대가 단기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올들어 강남3구의 매물이 10%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송파구의 매매 물건은 3351개에서 3858개로 늘었으며 강남구도 7122건에서 7956건으로 늘었고 서초구도 5837건에서 6506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정상화로 가는 첫 신호"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2026.02.03 donglee@newspim.com

다만 이같은 매물 확대 기조가 장기화 되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강하다. 일단 연초 주택 매물과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계절적 요인과 관계가 깊다. 지난해 연초에는 계엄과 탄핵에 따른 정국 불안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량은 강남구의 경우 2024년말 180건에서 1월 203건, 2월 591건으로 늘었고 서초구는 161건에서 1월 210건, 2월 511건으로 확대됐으며 송파구 역시 270건에서 326건, 709건으로 늘었다. 

당장은 봄 이사철과 겹치면서 매물과 주택 거래는 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잇따라 언급하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다만 이같은 분위기가 5월 9일 이후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일단 부동산시장 관계자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하고 있다.

우선 매수 수요가 위축됐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현금 부자 만이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로 인해 실질 양도소득세도 크게 오른다는 점은 그때까지 집을 안 판 수요자들의 더욱 매물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이란 진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집을 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실제로 집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도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은 전월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대부분이다. 거주할 수 없는 주택은 잘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를 사는 사람은 다른 주택에 임차로 살면서 집을 매입하는 '똘똘한 한 채' 투자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똘똘한 한채를 투기로 못박은 바 있다. 여기에 당장 실거주를 할 수 없는 만큼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데도 결격 사유가 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중과 유예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재경부는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은 종료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3개월 이내 잔금 납부나 등기를 마치면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지난해 10·15대책에서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유예 기간을 6개월로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에 대해선 계약부터 실제 잔금을 치를 때까지 한두달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특히 전월세주택을 매입한 경우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유예한 조치란 평이 나온다. 다만 5월 9일 이전 계약을 해야한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이 예외규정은 매물 증가세가 5월 9일 이후에도 이어지는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잇단 경고에 따라 다주택자 매물이 그때까지 늘어날 가능성은 높다"며 "하지만 다주택자 매물은 필연적으로 전월세 주택일텐데 실거주가 어렵단 약점에다 대출 문제가 있는 만큼 이들 주택이 5월 9일까지 얼마나 소화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때까지 집을 팔지 못한 다주택자는 팔면 곧바로 늘어난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데 종부세 인상 동향을 본 뒤 움직이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