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창업을 일자리 대안이 아닌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취업 중심의 일자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국가 주도의 창업 인재 발굴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포함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스타트업, 창업 지원기관,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수도권, 경력자에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청년과 지역으로 기회가 확산되지 않는 'K자형 성장'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정책 축을 이동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기부가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창업 오디션형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테크 창업가 4000명과 로컬 창업가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1인당 200만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절차는 아이디어 중심의 간소한 서류 방식으로 운영하며, 창업가는 희망하는 창업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발된 창업가 가운데 약 1000명은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 오디션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단계별로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최종 선발되는 '창업 루키' 100여 명에게는 차년도 최대 1억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이 연계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벤처투자를 합쳐 1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정부는 프로젝트에서 선발된 창업 루키에 집중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도전 과정에서 실패한 경험이 향후 재도전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전 경력서'와 '실패 경력서'를 발급하고,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해 창업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창업 정책의 축은 테크 창업과 로컬 창업으로 나뉜다. 테크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10개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방산·기후테크·제약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별 육성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로컬 분야에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거점상권 50곳과 글로컬 상권 17곳을 조성하고,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메가특구 내 창업기업 규제 특례 도입,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1조원 규모 재도전 펀드 조성,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활성화 등 창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하는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이어진 국민토론회에서는 초기 창업 보육·재도전 지원·로컬 상권·창업도시 조성 등 현장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향후 세부 정책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열풍으로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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