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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그린란드 기본틀', 유럽에 골든돔 비용 청구 위한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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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그린란드 협상 기본틀(framework)'에 합의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히면서 향후 유럽 주요국들과 전개할 세부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론에 밝힌 내용과 그간 시전했던 상업적 거래의 협상 사례들에 비춰볼 때 결국 '골든 돔'을 비롯한 북극 지방 안보 인프라 강화에 드는 비용 일부를 유럽에 청구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골든 돔(Golden Dome)'과 그린란드의 광물 접근권이 단순한 '협력' 구상이 아니라, 유럽 동맹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기여를 요구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트럼프가 강조하는 안보 비용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트럼프는 그린란드까지 아우르게 될 '골든 돔'이 북미와 대서양의 동맹들을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핵심 안보우산이라 강조한다. 청구서는 유럽 주요국은 물론이고 캐나다에까지 날아들 수 있다.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를 계기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기간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 중 CNBC와의 인터뷰에서 "나토와 합의한 그린란드 관련 기본틀에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의 광물 자원 접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골든 돔에 관여하게 될 것이고, 광물권에도 관여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합의의 지속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영원히(Forever)"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그쪽 모두에게 매우 좋은 협상이 될 것"이라며 "조금 복잡하지만, 나토 사무총장과 나를 포함한 몇몇 인사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WEF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확보할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그린란드 지위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협상 개시를 촉구했다.

이후 그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협의를 거쳐, 그린란드와 사실상 북극 전반을 포괄하는 미래 합의의 기본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예고했던 덴마크 및 일부 유럽 국가들에 대한 2월 1일 관세 부과 방침도 철회하겠다고 했다.

◆ '골든 돔'과 그린란드를 묶은 트럼프식 거래

골든 돔은 수백~수천 기의 저궤도 위성과 우주·지상 요격체계를 결합해, 미국 영토 상공을 방패처럼 덮는 형태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MD) 구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업의 공식 비용을 약 1,750억 달러로 제시했지만, 시장에서는 총사업비가 수천억 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스타워즈' 전략방위구상(SDI)의 현대판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골든돔과 그린란드 광물 인공지능(AI) 일러스트 이미지.

그린란드는 이 골든 돔 체계를 북극·대서양 방향에서 떠받치는 핵심 전략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와의 기본틀에서 골든 돔과 그린란드를 함께 언급한 것은, 단순한 안보 협력이 아니라 비용과 수익을 함께 설계한 패키지 구상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 "유럽도 참여"의 숨은 의미… 결국 '유럽도 돈을 낸다'

특히 "유럽도 참여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은, 그의 오랜 협상 방식에 비춰볼 때 '유럽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함께하면 비용도 함께 낸다"는 논리를 강조해온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나토 분담금 증액 요구로 늘어나는 나토 예산을, 그린란드 내 골든 돔 기지 건설과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전용하는 구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 있다. 즉, 나토 차원의 '집단 방위 예산'을 미국이 주도하는 골든 돔 프로젝트에 유럽 자금을 끌어들이는 구조다.

◆ 광물 개발 수익으로 비용 상쇄 구상도

비용 충당 방식으로는 그린란드 광물 개발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된다. 그린란드는 희토류 매장량 기준 세계 8위로 평가되는 지역으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있어 핵심 전략 요충지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은 그린란드를 골든 돔의 레이더·위성 통신·요격 자산 배치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공급지로 활용해 '미사일 방어 + 자원 확보 + 비용 회수'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구도로 보인다.

그린란드를 내놓기 싫으면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도 여기에 동참하라는 압박은 커질 것이다. 이 경우, 안보 비용 분담과 동시에 그린란드 자원개발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구조도 가능하다.

나토 측도 이 같은 방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앨리슨 하트 나토 대변인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미국 간 협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그린란드에서 경제적·군사적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그린란드 기본틀'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유럽을 상대로 한 안보·재정·자원 협상의 본게임을 여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매개로 골든 돔, 나토 분담금, 광물 공급망을 하나의 거래로 엮으면서, 유럽 동맹국들에게 얼마나 긴 내역의 청구서를 내밀지 주목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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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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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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