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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찬스'부터 갑질 의혹까지…이혜훈 기획처 장관 후보자 도덕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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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갑질' 이후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 제기
갑질 사과 표명…투기 "내용 파악 못해" 입장 유보
아파트 장남 무상 거주…"자녀가 사용료 지급" 해명
野 "인사 검증 실패…李,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폭언 논란을 시작으로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 상속·증여세 회피 논란, 단기간 재산 급증 문제 등이 겹치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 적격성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명된 '야당 출신' 후보자라는 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큰 인물이다. 야당은 후보자 지명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 후보자를 당에서 제명했고,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다. 야당이 갈수록 비판 수위를 올리면서 청문회 국면의 긴장감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 "널 죽였으면 좋겠다" 녹취 파문…갑질에 직원 퇴사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은 보좌관 갑질·폭언 사건이 공개된 이후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1일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7년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인턴 직원 A씨에게 언론 기사 보고 문제를 두고 고성과 폭언을 이어갔다. 녹취에는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아이큐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이 담겼다.

통화는 약 3분간 이어졌고, 이후 A씨는 보름 만에 의원실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보도에서 "6개월간 근무하며 반복적으로 폭언과 고성에 시달렸다"며 "업무상 질책의 수준을 넘어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이 후보자 측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처를 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또 "서면으로는 자칫 진정성이 없어보일까 봐 진정성을 담아 사과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단 A씨는 이 후보자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사과 의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의 부동산 거래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의하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00년 1월 인천 중구 영종도 잡종지 6612㎡를 13억88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시점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불과 1년 앞둔 때였다.

주 의원은 당시 영종도 일대가 공항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 열풍이 거셌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던 이 후보자 부부가 영종도 잡종지 2000평을 매입할 합리적 이유는 공항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개발 이익형 투기 사례"라고 비판했다.

해당 토지는 2006년 12월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됐고,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상 수용가는 39억2100만원으로 기재됐다. 이는 매입가 대비 약 3배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다.

이에 대해 기획처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식 입장을 유보했다.

주진우 페이스북 캡쳐. [사진=주진우 페이스북]

◆ 장남 '무상 거주' 논란…상속·증여세 회피 의혹 제기

이 후보자의 장남이 세종시 소담동 아파트에 무상 거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5일 <뉴스핌>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3년 7월 해당 아파트에 전세 임차권(1억6530만원)을 설정했으나 실제 거주자는 장남이었다. 장남은 한 달 뒤인 8월 세종시 국책연구원에 취업했고, 출퇴근 거리는 2.3km에 불과했다.

상속증여세법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성인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단순한 부양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세금 출처와 사용 대가 지급 여부, 실거주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갑질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1.05 ryuchan0925@newspim.com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장남은 작년 11월 결혼 이후 후보자의 전세집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0년 새 급격히 불어난 이 후보자의 자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배우자·세 아들 명의로 총 175억695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앞서 재산을 공개했던 2016년(65억2140만원), 2020년(62억9116만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110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지원단은 "실질적 재산 변동은 없다"며 비상장주식 백지신탁 해제와 평가 기준 변경이 겹쳐 신고액이 급증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신고된 비상장주식 가액만 99억5000만원 규모로, 그동안 제외됐던 주식이 처음 반영되면서 재산 규모가 단숨에 불어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 野, '사퇴 요구' 공세…"정치적 배신 떠나 자질 없어"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이 후보자와 그를 제명한 국민의힘 간의 갈등도 정면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지명 직후 이 후보자를 전격 제명한 데 이어, 당내 주요 인사들을 필두로 연일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이 후보자를 압박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좌관 갑질 사건이 보도된 이후 2일 간담회를 열어 "정치적 배신 문제를 떠나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후보자"라며 "직원에게 '죽이고 싶다'는 막말을 퍼붓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 나라의 살림, 국정, 예산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01.02 pangbin@newspim.com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갑질은 진보와 보수, 과거 당적을 떠나 고위 공직자가 절대 갖지 말아야 할 중차대한 결함"이라며 "'갑질 포비아' 유발자인 이 후보자는 자리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책임까지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인선을 둘러싼 검증 과정 자체가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인사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은 이번 인선을 두고 '통합과 실용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통합은 폭언과 갑질을 눈감아주는 명분이 될 수 없다. 통합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며 "인사를 최종 결정한 이 대통령이 이번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명 철회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오는 19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현행법상 요청안 송부 후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청문회는 19일 전후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현재 구체적인 일정 등을 협의 중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각종 의혹에 대한 집중 검증을 예고한 만큼,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격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향후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조를 뒤바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재산 175억을 신고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1.06 ryuchan0925@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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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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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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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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