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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송언석 "유류세 인하 조치 곧 종료…국민 에너지 부담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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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5년 12월 18일 오전 9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고환율에 따른 소비자 물가 급등을 우려하며 정부·여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감면 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유가는 알다시피 최근 5년내 최저치인 배럴당 60달러 수준이지만, 국내 에너지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11월 기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1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11월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가스 인하율을 15%에서 10%로 각각 축소 조정했다. 더욱이 내년 1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데 국민들의 에너지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 mironj19@newspim.com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을 "유사 역사학을 정통 역사학과 동일선상에 올려놓는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이재명식 역사 공정'이라 비판.​
허성관 전 장관, 이덕일 등 유사 역사학 인사들과의 인연, 역사 시민단체와의 정책 협약을 들어 "역사 왜곡 카르텔"이라 주장하고, '바른 역사 지키기 TF' 출범을 예고.​
환율 1,480원 돌파, 외국인 자금 유출, 물가·집값 폭등 등을 열거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인식을 "안일하다"고 비판하고, 규제 완화·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을 촉구.​

◆송언석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합의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 규명을 강조.​
민중기 특검의 김기현 전 대표 압수수색을 "통일교–민주당 게이트 물타기이자 야당 망신주기"라고 규정하고, 민중기 특검에 대한 또 다른 특검 추진까지 언급.​
원·달러 환율 1,538원, 고환율·고물가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한은 달러 스와프를 연장해 "국민 노후자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강하게 비판, 유류세 인하 확대와 유동성 흡수 등 실질 대책을 요구.​

◆신동욱 최고위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정적 제거·장기집권을 위한 악법"이자 위헌적 제도라고 비판.
내란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의 1년 내란몰이 명분이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려면 "이재명 전담재판부도 만들자"고 역제안하며, 위헌적 법안 강행 중단을 촉구.

◆김민수 최고위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식 인증 도입을 "중국식 안면 인식 의무화"라고 규정하고, 얼굴 정보 유출 시 회복 불가능성을 강조하며 즉각 철회 요구.
내란전담재판부는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하며, 이재명 본인을 위한 재판부라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청년 번아웃, 자살률 증가, 비주택 거주 증가 등 청년 위기를 언급하고, 이재명·민주당이 청년에게 '극우 혐오 프레임'만 씌운다며 "청년에 대한 투자"를 촉구.
100만 책임당원 달성, 장동혁 지도부 출범 이후 약 20만 명 증가를 언급하며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강조.

◆양향자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생방송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공공기관장 잡도리쇼"라고 부르며, 예능화·공개 망신 주기라고 비판.
대통령이 사실관계 오류와 과장, 특정 인사·야권 정책 폄훼로 논란만 키운다고 지적하고, 인천공항공사 사장 공개 비난은 소신 발언을 짓밟는 자가당착이라 주장.
민주당의 '민주주의·협치' 요구를 국민의힘이 비판하려면, 국민의힘 내부부터 반대에 관대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당내 화합·언행일치를 강조.

◆김재원 최고위원
통일교 관련 금품·명품 시계 제공, 한일 해저터널·천정궁 보수·DMZ 개발 로비 의혹 등을 언급하며 "통일교 게이트"는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
전재수 전 장관 압수수색 과정의 증거 인멸 정황을 지적하며, 증거인멸죄 수사와 민주당 내 통일교 신자·이중당적 여부 조사까지 요구.
2020~2025년 최저임금을 달러로 환산해 제시하며, 환율 상승으로 달러 기준 임금이 줄고, 달러 가치 자체도 약화돼 국민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통해 "우리 돈 가치 하락으로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다"고 비판.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대통령 공개 업무보고의 '국정 공개' 자체는 긍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회 대정부질의에 직접 출석해 질의에 답하라고 제안.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민간위원 다수가 이재명 후보 지지 세력이자, 국가보안법 폐지·친북 성향 인사라고 비판하며 "종북위원회"에 가깝다고 주장.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판결 등을 언급하며, 이런 편향된 인사 구성으로는 중립적 정책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경고.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 의원들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SNS 글 삭제·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것을 "독재 치하에서나 볼 법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사과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임대 비판 발언을 두고, 5·10년 임대주택의 제도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발언"이라며, 사실상 국민을 평생 임대에 묶어 두려는 사회주의식 주택 정책이라고 공격.
주택 공급은 민간 공급을 늘려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공공임대는 시장 대체재가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이라고 강조.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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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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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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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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