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미·중 협력사안에서 '경쟁 활용'으로 변화
'미·중 북핵 집중력 회복' 정부 외교과제로 부상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과 중국이 최근 발표한 주요 국가안보 관련 문서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언급을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 위기 장기화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라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한 주요 2개국(G2)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미·중 전략경쟁에 몰두함으로써 생긴 변화로 풀이된다.
북핵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중이 '한반도 비핵화'를 전략적 목표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북한은 중국·러시아·이란 등과 함께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지목됐으며, '한반도 비핵화'가 미국의 전략목표라는 내용이 빠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또한 그동안 미국이 중요시했던 '핵비확산'에 대한 언급도 사라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미국 NSS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없는 이유에 대해 "보고서 작성의 기본 방침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NSS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것이어서 지역 분쟁과 같은 현안에 자세하게 다뤄지지 않은 것이 이유라는 설명이다.
이번 NSS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요도나 관심도 측면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이번 미국의 NSS는 중국이 최근 공개한 안보 관련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언급이 하지 않은 직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앞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생략됐다"고 6일 보도했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남아시아·동남아시아·중동 등에 비핵 지대 설립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왔으나 이번 백서에서는 이 표현 대신 "중국은 조선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미·중 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변화를 보인 것은 글로벌 이슈로서 북핵 문제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거 북핵 문제는 미·중 경쟁구도에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됐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중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의 인식이 달라졌다.
특히 중국은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이후 각종 문서에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는 크게 줄었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의 공동선언에서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반대했다. 또 지난 9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거론되지 않았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미·중 경쟁 격화로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고 북핵 문제도 미국 견제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짙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전통적으로 유지했던 '북핵 불용'의 입장을 회색지대에 밀어넣고 모호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역시 이번 NSS의 대부분을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에 할애함으로써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을 드러냈다. 미·중 양국의 이같은 대북 관점 변화는 내년부터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는 한국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출범 이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한·미 동맹 현대화, 한·일 관계 개선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했으며, 내년부터 북한 문제에 성과를 내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안보 분야 소식통은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과 대북정책을 정교하게 세밀하게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