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인애 경기도의원 "아이를 놓치지 않고, 제도가 손 내미는 정치할 것"(영상)

기사입력 : 2025년11월27일 20:08

최종수정 : 2025년11월27일 20:08

입양·가정정책 사회적 책임 강조
입양 인식 개선과 친부 책임 강화
통합 지원체계 구축 및 예방 제안

[수원=뉴스핌] 김가현·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입양·한부모·다문화·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에서 쌓아온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 동행 행정'을 강조하며, "어떤 아이도 놓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의정 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김가현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이 입양·한부모·다문화·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에서 쌓아온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 동행 행정'을 강조하며, "어떤 아이도 놓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의정 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7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경기남부취재본부는 27일 이 의원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입양 인식 개선 활동의 이유 ▲미혼모·친부 책임 강화 필요성 ▲취약가족 정책의 현장 GAP ▲조례 추진 과정의 도전 ▲정치 철학과 실천 사례 ▲경기도 구조개입 과제 ▲예산 투명성 논란 ▲향후 정치 비전 등을 종합 정리했다.

◆ "입양은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아동권리 정책"

이인애 의원이 입양정책에 깊이 관여하게 된 배경은 '출생에서 자립까지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정책'이라는 의정 철학에서 출발한다.

세 아이의 엄마이자 입양가정의 한 구성원이기도 한 그는 "입양은 사랑의 실천이지만, 사회적 시선은 설명을 요구한다. 사후지원은 대부분 가족의 몫"이라는 현장 목소리를 강조하며 편견·제도공백·절차 중심 행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입양인 당사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정체성 혼란과 상담·멘토링 부족을 꼽았으며, 그는 "입양은 정서·교육·지역사회 수용성까지 포괄하는 종합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친부 책임은 법적 선택이 아니라 아동권리의 문제...제도 실효성 강화 시급"

언론 보도로 주목받은 '미혼모 자녀 친부 책임 강화 촉구' 건을 언급하며, 이 의원은 "아이의 탄생 환경보다 아이의 권리가 보장되는지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혼모들의 현실을 "임신·출산·양육·경제 압박과 사회적 편견이 동시에 쏟아지는 구조적 고통"이라고 규정하며 다음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친부 인지·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 ▲책임 회피를 용인하는 사회 인식 개선 ▲정서·건강·교육·자립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 현장에서 발견한 '가장 큰 GAP'..."지원의 양이 아니라 연결·지속성의 문제"

여성·아동·다문화·이주배경 가정을 폭넓게 만나온 이 의원은 현장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제도가 존재하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꼽았다.

특히 상담·권리보장·사후관리 체계가 기관별로 분절돼 있어 당사자 스스로 복잡한 절차를 감당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가 체감한 주된 GAP은 ▲제도 접근성 격차 ▲사후·자립 단계 공백 ▲가족 다양성 수용 인식 부족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는 ▲생애주기 기반 통합 사례관리 ▲가족 형태별 맞춤 정책 및 인식개선 ▲자립·정서·멘토링 중심 장기지원 모델 구축 ▲기관 간 협업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했다.

◆ 입양인식 개선 조례 추진의 가장 큰 난관..."입양을 특정 가정의 선택으로 보는 시선"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입양을 가정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을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조례 추진 과정에서 부딪힌 가장 큰 도전으로 "입양을 왜 교육에서 다뤄야 하는가라는 시각"을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다음 두 전략을 펼쳤다.

첫 번째 전략은 입양가정·입양인 현장 증언을 그대로 전달해 설득이고, 두 번째는 기존 교육 체계 내 단계적 적용 가능성과 예산 부담 최소화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정치 철학은 "정치는 약자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들리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제도는 존재하되, 제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는 결정이 아니라 동행"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철학은 한부모·입양·다문화·위기청소년 등 사각지대 정책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으며, 특히 입양 인식 개선 교육 조례는 그의 철학을 제도화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당장 집중해야 할 핵심 과제로 "사후 개입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통합형 개입 구조 구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유형 기반 맞춤 정책 전환 ▲출생~자립 단계 위험신호 조기탐지 시스템 구축 ▲경제·복지·정서를 아우르는 관계·정서자본 강화 정책 ▲기관 간 연계·표준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2026년 지방선거, 현장형 의원에서 미래전략 정책리더로 확장하겠다"

향후 비전에서 그는 "경청·공감 중심의 현장 정치에서, 결과와 전략을 만드는 실행형 정책리더로 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정치를 다음 방향으로 확장하겠다며 ▲정책 포트폴리오 확대-복지·가족에서 주거·노동·미래전략까지 ▲데이터·근거 중심 정책연구 플랫폼 구축 ▲도민 참여형 정책 생태계(제안→검토→실행→피드백) 정례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는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도민의 변화를 실현하는 공적 책임"이라며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서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아이도 놓치지 않는 동행 행정, 제도가 먼저 찾아가는 경기도. 이것이 제가 정치에 들어온 이유이자 앞으로 만들 경기도의 방향입니다."

[뉴스핌 경기남부 취재본부 '10분만' - 이인애 경기도의원]

"정치는 결정이 아니라 동행이다."

- 입양 정책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 '어떤 아이도 놓치지 않는 정책'이라는 제 정치 철학 때문입니다.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입양가정의 일원으로서, 입양이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아동권리 정책임을 절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절차 중심 행정과 편견, 사후지원의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기됐습니다.

- 입양가정이 들려준 가장 큰 어려움은

▲ '설명해야 하는 사회적 시선'과 '사후지원의 부재'입니다. 입양인은 정체성 고민과 상담·멘토링 인프라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정책은 정서·교육·지역수용성을 포함하는 종합정책이어야 합니다.

- 미혼모 자녀 친부 책임 강화를 주장한 이유는

▲ 아이의 출생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권리 보장입니다. 현장은 미혼모가 임신·출산·양육·편견·경제 부담을 "혼자 감당하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친부 인지·양육비 이행 강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 친부 책임 강화를 위한 핵심 개선 과제는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강화, 사회 인식 개선, 정서·교육·자립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미혼모가 모든 절차를 홀로 감당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 최근 현장에서 체감한 가장 큰 정책 GAP은

▲ 제도가 있음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상담·지원·사후관리 체계가 기관별로 조각나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복잡한 절차를 감당해야 합니다. 해결의 핵심은 '연결'과 '지속성'입니다.

- 입양 인식 개선 조례 추진의 가장 큰 난관은

▲ 입양을 "왜 교육에서 다뤄야 하느냐"는 인식의 벽이었습니다. 이를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설득했고, 기존 교육 체계 안에서 단계적·저비용 적용 가능성을 제시해 극복했습니다. 조례는 편견을 줄이고 아이의 건강한 정체성을 돕는 출발점입니다.

- 의원님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요

▲ "제도는 존재하되, 제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아동·한부모·다문화·입양가정 정책에 이 철학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행정이 목표입니다.

- 경기도가 당장 풀어야 할 우선 개입 과제는

▲ '사후 개입'이 아닌 사전·예방 중심의 통합형 개입 구조입니다. 출생~자립 단계 위기 신호 모니터링, 가족 형태별 맞춤 지원, 정서·관계·자립 지원을 병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도달성'이 낮습니다.

- 예산·집행 투명성 문제를 강조한 이유는

▲ 도정 신뢰의 핵심은 정보 비대칭 해소와 절차 공개입니다. 기획–집행–평가–환류 과정이 모두 투명해야 하며, 자료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분석 중심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설명 가능한 행정, 증명 가능한 예산'이 도민 신뢰를 만듭니다.

-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비전은

▲ '현장형 의원'에서 '미래 전략형 정책리더'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 중심에서 해결·정착 중심으로, 단순 전문가에서 다분야 통합 정책가로 진화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참여형 정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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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