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체계적 예산안 편성 이뤄지지 못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로의 대전환을 맞아 정부가 10조 원에 달하는 AI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국회가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에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다. 전년 본예산 대비 54.7조 원(8.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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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
이번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는 AI에 대한 집중 재원 투자다. 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AI 3강을 위한 대전환'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6조 8822억원, 추경 대비 4조 4832억원 증가한 10조 1398억원을 편성했다.
기술개발 부문에 2조 9164억원, 'AX' 부문에 2조 6059억원, GPU 구매 등 인프라 및 연구기반 조성 부문에 2조 5061억원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AI 대전환을 위한 사업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 '날림 편성'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AI 예산 분류 기준의 부재, 부처 간 조율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체계적인 예산안 편성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사업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가 2017년부터 AI학습용 데이터를 가공해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AI 적용을 지원하는 'AX-Sprint 300' 사업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사업임에도 사업관리가 분산돼 있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등 사업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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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형수 예산소위 국민의힘 간사,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
AI 예산이 몰린 과학기술방송통신부의 예산안을 심사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같은 불확실성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과방위의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는 올해 9182억 3100만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AI 분야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110억 원) ▲AGI 준비 프로젝트(200억 원) ▲전국민 AI 활용 서비스 개발환경(125억 원) ▲AI통합바우처(897억7500만 원) 등 편성됐다.
과방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AGI 준비 프로젝트'는 아직 구체적 기획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사업 구조와 추진방식 전반이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출자 방식으로 수행될 예정인 이 사업은 기획이나 정책연구 과정에서 출자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될 경우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AI 등 사이버보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이버보안펀드 조성사업(80억 원)은 지원 대상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지원 기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AI예산을 "가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감액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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