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문경=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지역 교육청의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부적절한 계약 등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또 학교 현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실태가 지적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 내 일선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다.

11일 속개된 구미·영천·의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구미 지역 중학교 신축공사 관련, "화재감지기 누락, 비상조명, 지진분리장치 등 소방 및 내진 필수 시설이 설계 오류로 누락돼 당초 예산보다 5000만 원이 늘어난 추가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도의원은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로 인해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 것은 설계자문위원회의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시공사 입찰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지원청이 그 책임을 대신해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리박스쿨' 문제도 지적됐다.

김 도의원은 "구미 지역 초등학교 교감의 '리박스쿨 옹호' 정치적 발언" 문제를 거론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강조와 함께 교원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전날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문경·상주·김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방만한 예산 집행' 문제와 '학생 인권'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김 도의원은 '상주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 관련, "지도자 채용 시 '인권침해 경력 조회'를 의무화해 학부모와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학생 안전과 교원의 청렴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 김 도의원은 폐교 예정 학교 예산 관련, "상주지역 초등학교에 14억 원 규모의 급식실 공사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지적하고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또 "반복되는 시설공사 설계 오류와 책임 소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문경 지역의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공사에서 기본 설계에 반영돼야 할 실내 지내력 테스트 비용이 추가 예산으로 집행된 점과 김천 지역 중학교의 학교 시설 계약 업무 부적절"을 사례로 들고 "1200만 원 회수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감봉 없이 경고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도의원은 "'내진 보강사업과 비선형 성능평가를 같이 하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숙 의원은 "반복되는 설계 부실과 책임 떠넘기기식 예산 집행, 교원의 청렴 및 정치적 중립 문제들은 경북 교육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하고 "교육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교육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 도 교육청 본청을 시작으로 도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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