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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멈춘 '디지털 정부'…2년 만에 '국가 전산망 마비'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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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모바일 신분증 불통…국민 불편 현실화
"국가기반시설 한곳 집중 위험" 지적 재점화
국정자원 화재, 1등급 핵심서비스 줄줄이 마비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정보통신(IT) 시스템을 총괄·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전산망 관리가 또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2023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부실 관리 등 총제적 문제를 드러내며 큰 비판을 받았던 행정안전부가 이번 화재로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체계 구축·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해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행정안전부]

행안부는 국정자원 화재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도 기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주재해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상황판단회의도 열었다.

전날 오후 불이 난 국정자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핵심 IT 인프라와 전산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행안부 산하 기관이다.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전산망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핵심 기관으로 꼽힌다. 국민의 이용도가 높은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등 약 647종의 시스템을 총괄·관리한다.

특히 시스템은 크게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장애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우선 순위 지정 등을 위한 조치다. 1~2등급이 주요 시스템이며, 정부24·우체국·금융과 같이 국민 이용도가 높은 시스템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24 등 국민 이용도가 높은 다수의 공공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약 2년 전 '행정전산망 마비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공공전상망 마비 사태가 1주일가량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편을 야기했다.

정부24 서비스 이용 중단 안내 문구 [사진=정부24 홈페이지 캡처] 2025.09.27 jsh@newspim.com

문제는 복구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지 여부다. 행안부는 행정전자서명, 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멀티 리존'(Multi-Region)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다수의 공공 서비스의 동작이 중단됐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화재라든지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동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다만 시스템 피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데이터를 한곳에 관리하는 것이 리스크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이 중단됐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 행동요령을 민간 포털 네이버 공지를 통해 대체 가능한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제시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 실장은 "공조 장치만 되면 (국정자원) 작동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가동 여부는 전문가들이 (국정자원) 진입해 상태를 확인한 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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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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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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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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