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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육해공 트라이포트' 완성은 언제…항만·도로 '방긋', 공항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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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고속도로·공항까지… 새만금 글로벌 물류허브 '속도전'
3조원 들인 신항만, 2조짜리 고속도로 순항
'조류 충돌' 판결에 제동 걸린 공항이 관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새만금을 글로벌 매립지 개발의 성공사례로 만들겠습니다."(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11일 노유진 새만금개발청 기반시설과장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9.17 chulsoofriend@newspim.com

◆신항만부터 고속도로까지… 대형 인프라 계획대로 추진

18일 업계에 따르면 새만금청은 새만금을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 중 핵심은 기업 투자와 도시 활성화를 뒷받침할 육해공 트라이포트 물류망 구축이다. 항만, 공항, 철도의 3대 물류 인프라를 한데 모아 글로벌 산업물류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전북 김제시 진봉면에 위치한 새만금33센터. 새만금 지구 전체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통합통제소다. 33km 길이인 새만금 방조제를 본떠 33m 높이로 지어졌다. 이 건물 꼭대기에 오르면 새만금 전역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가장 속도가 빠른 건 새만금 신항만이다. 2026년 말 크루즈항 겸용 1선석이 포함된 2선석(5만톤급)을 우선 개항한다. 2030년 6선석, 2040년 9선석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해 물류·관광 복합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사업비만 3조698억원이 투입된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완공 시 하역능력이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전면 개항은 다소 미뤄질 수 있다. 내년 준공 예정인 2선석은 재정사업이지만, 나머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북 김제시 진봉면에 위치한 새만금33센터에서 바라본 새만금 전경. 2025.09.17 chulsoofriend@newspim.com

새만금과 인근 지역을 잇는 동서·남북 간선도로는 2020년과 2023년 각각 개통됐다. 새만금 내 산업단지, 수변도시, 관광거점을 잇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오는 11월 김제시 진봉면부터 완주군 상관면 55.10km를 잇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도 개통한다. 2007년부터 추진돼 2018년 5월 1∼4·7공구를 시작으로 순차 착공했다. 투입한 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2조4580억원이다. 

내부순환로와 보조간선도로는 총 6개가 구상돼 있다. 관광·레저용지와 수변도시를 잇는 지역간 연결도로는 3개다. 이 가운데 두 구간은 실시설계가 거의 끝났고 나머지 한 구간은 연말 착공을 목표로 설계 중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인접한 거점과의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또한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29년 개항한다던 새만금신공항 멈췄다… "국토부 결정 기다려야"

키는 공항이 쥐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은 연면적 205만6000㎡ 부지 안에 2500m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을 갖춘 중형급 국제공항으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은 같은 해 9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항이 들어서면 갯벌과 철새 서식지가 사라지고, 새와 비행기의 충돌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북 김제시 진봉면에 위치한 새만금33센터에서 바라본 새만금 전경. 2025.09.17 chulsoofriend@newspim.com

이달 15일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결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돼 운항 안정성과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토부가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과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토부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판결에 대해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새만금개발청 측은 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방향성에 대해선 국토부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보완 중에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당초 올해 착공을 목표로 했지만 국토부와의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신항만(철송장)~대야간 47.6㎞를 잇는 단선전철이다. 2032년까지 1조3282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연말까지 고시를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새만금 산업단지와 신항만의 물류 수요를 처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나,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탓에 2032년 개통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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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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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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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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