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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샀는데 AS 불가"...가전렌탈, 기업체 난립에 소비자분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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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신사업 뛰어드는 렌탈업계...갈등 증가 조짐
곽준호 변호사 "법적 사각지대 분명...소비자 판단 중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가전렌탈 소비자 분쟁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중소기업계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5일 렌탈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인 A사는 음식물처리기 렌탈 서비스와 관련해 분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 제조·렌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작년 10월부터 장기 렌탈 고객들에 고장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A/S)를 일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를 호소 중인 고객들은 '무상 A/S를 제공하겠다'는 광고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서비스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 일부는 단체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 중이다.

◆ 구독 서비스·신사업 진출...렌탈업계는 '태풍의 눈'

업계에서는 렌탈업계의 소비자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기존 렌탈 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구독 서비스는 월 단위 등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한 반면, 기존 렌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년의 계약 기간을 기반으로 한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대되면 기존 렌탈 사업 회사와 소비자 간의 마찰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가전렌탈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이 잦아들면서 사업 중단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위험 요소다. 사업을 중도에 접으면서 특정 제품의 부품 생산이 중단되면, 이를 장기 렌탈한 소비자들이 A/S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렌탈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하려는 가전렌탈 기업들의 시도도 요즘 늘었다"며 "이는 새로운 상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보면 사업 중단 시 발생하는 고객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 뾰족한 수 나오지 않는 가전렌탈업계...사각지대 주의보

렌탈업계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코웨이는 소비자중심경영 주관부서인 CCM팀에서 개별 렌탈 관련 분쟁을 건별로 처리하는 중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개별 고객의 수요에 맞춰 렌탈 분쟁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렌탈업계 대다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약관상의 기재된 보상 범위에 맞춰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한다. 한 렌탈업계 관계자는 "부품 수급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애프터서비스(A/S)를 진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서비스가 불가한 상황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약관상의 기재된 보상 범위에 의거해 위약금 면제 해지를 비롯해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렌탈 회사의 재정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약관상 기재된 보상 범위가 모호한 탓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렌탈 계약은 기준이 애매해서 기업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렌탈 관련 내용을 다룬 세부 조항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전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등 렌탈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특히 렌털 서비스를 제공 중인 회사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어려워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렌탈 서비스 구매 전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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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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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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