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음식물처리기 샀는데 AS 불가"...가전렌탈, 기업체 난립에 소비자분쟁 확산

기사입력 : 2025년08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8월06일 17: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너도나도 신사업 뛰어드는 렌탈업계...갈등 증가 조짐
곽준호 변호사 "법적 사각지대 분명...소비자 판단 중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가전렌탈 소비자 분쟁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중소기업계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5일 렌탈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인 A사는 음식물처리기 렌탈 서비스와 관련해 분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 제조·렌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작년 10월부터 장기 렌탈 고객들에 고장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A/S)를 일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를 호소 중인 고객들은 '무상 A/S를 제공하겠다'는 광고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서비스 중단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 일부는 단체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 중이다.

◆ 구독 서비스·신사업 진출...렌탈업계는 '태풍의 눈'

업계에서는 렌탈업계의 소비자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기존 렌탈 사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구독 서비스는 월 단위 등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한 반면, 기존 렌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년의 계약 기간을 기반으로 한다"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대되면 기존 렌탈 사업 회사와 소비자 간의 마찰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가전렌탈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이 잦아들면서 사업 중단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위험 요소다. 사업을 중도에 접으면서 특정 제품의 부품 생산이 중단되면, 이를 장기 렌탈한 소비자들이 A/S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렌탈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하려는 가전렌탈 기업들의 시도도 요즘 늘었다"며 "이는 새로운 상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보면 사업 중단 시 발생하는 고객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 뾰족한 수 나오지 않는 가전렌탈업계...사각지대 주의보

렌탈업계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내놓고 있다.

코웨이는 소비자중심경영 주관부서인 CCM팀에서 개별 렌탈 관련 분쟁을 건별로 처리하는 중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개별 고객의 수요에 맞춰 렌탈 분쟁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렌탈업계 대다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약관상의 기재된 보상 범위에 맞춰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한다. 한 렌탈업계 관계자는 "부품 수급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애프터서비스(A/S)를 진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서비스가 불가한 상황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약관상의 기재된 보상 범위에 의거해 위약금 면제 해지를 비롯해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렌탈 회사의 재정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소비자 보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약관상 기재된 보상 범위가 모호한 탓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렌탈 계약은 기준이 애매해서 기업 차원의 대응이 어렵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렌탈 관련 내용을 다룬 세부 조항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전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등 렌탈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특히 렌털 서비스를 제공 중인 회사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어려워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렌탈 서비스 구매 전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