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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민석 청문회, 소모적 공방에 평행선…"낼 것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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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부터 이틀간 국회서 총리 인사청문회
연일 재산형성과정 및 자료 부실제출 공방
김민석 후보 "최대한 설명…부족한 부분 죄송"
청문보고서 채택 진통…무산 전망까지 나와
보고서 없이 본회의 임명동의안 상정 전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재산 형성 배경에 제기된 의혹 해명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책과 신상에 대한 질문이 있어 최대한도로 설명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난감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연일 평행선을 달리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전망도 흐려졌다. 

◆ 재산형성과정 및 자료제출 공방 이틀째 '도돌이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둘째날인 이날도 재산형성 과정을 설명할 만한 자료를 미흡하게 제공했다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충분하게 설명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6.25 pangbin@newspim.com

국회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칭화대 석사 과정 관련) 중국 출입 기록, 칭화대 성적표, 처가 지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내역, 2004년 대출 1억 8000만원 관련 상환 자료, 올해 대출 및 상환 1억 5000만원에 대한 자료 등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무한 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엔 인정이 필요하고,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사실이) 아닌 프레임을 가진다면 죄송하게도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의 각종 수입은 모두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 추징 그리고 추징과 연관된 중가산 증여세, 이를 갚기 위한 사적 채무 세 가지를 갚는 데 쓰여졌다"며 "세비와 세비 외 수입으로 추징금을 갚았고, 사적 채무를 일으켜 증여세를 정리했고, 마지막 사적 채무를 다시 대출을 통해서 갚았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에서 '6억을 장롱에 쌓아놨다'고 표현하자 "제2의 논두렁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계속 지적한다"며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 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적당치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의원이 수상한 자금이라고 하는 건 저에 대한 표적 사정에서 시작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당시 돈을 제공했던 기업, 검찰의 검사까지도 증언할 수 있게 증인으로 불러주셨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권당 5만 원 정도의 축하금을 받았다. 일반적인 눈에선 큰돈이지만, 평균으로 봐서는 그다지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 공개 요구에는 "야당 의원들도 출판 경영을 재산 공개·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가 임의로 출판기념회 비용을 다 공개하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원칙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 정책질의 화두…재난 예방부터 사회적 갈등 관리·주 4.5일제 공방

재난 예방부터 사회적 갈등 관리, 주 4.5일제 등 정책 관련 질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재난재해 예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날에 이어 이날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행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과 민생생활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5.06.25 pangbin@newspim.com

이어 김 후보자는 "총리가 되면 전력을 다해 재난을 예방하고 일상적으로 점검하는 일에 정책적 경험을 모아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반드시 싱크홀 통합지도가 나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사회적 갈등 관리의 경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공론, 사회적 대화의 맹점은 적극적인 중재자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런 역할(수행)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제가 훈련되어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갈등 관리, 사회통합, 국민 참여와 공론화에 의한 조율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 보였던 적극적인 참여와 기탄없는 토론회 유도에 의한 문제 해결의 기초가 깔려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이 정부에 이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제의 경우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도 (4.5일 근무제) 공약 제기할 때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이라 본다"며 "실행계획의 문제는 추가로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의 경우 추가 연구 의뢰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조사해 보니 의외로 (정년연장 찬성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이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총리 산하 국책연구원이 있어 본격 연구를 의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기한 장기화 우려를 넘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총리 임명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늦으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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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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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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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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