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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사실상 인수위', 尹 정부 교육 정책 얼마나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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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교육 홀대론'이 나왔지만, 교육계 인사가 일부 포함되면서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다. 다만 풀어야 할 교육계 이슈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이르면 18일부터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사실상의 인수위원회로 불리는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사회2분과장을 맡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에서는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뉴스핌DB

교육 분야는 과학, 방송·통신 분야와 함께 사회2분과에서 다뤄진다. 눈에 띄는 인선은 부산대 부총장인 홍창남 분과장이다. 애초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분과장으로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다.

홍 부총장은 지난 21대 대선 당시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에서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설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RISE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 상황에 적합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대학 지원 방안을 의미한다.

하지만 설계 초기부터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RISE 센터가 대부분 지자체 산하의 출연정책연구원과 같은 시설에 위치해 사실상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취지다.

대학 개혁을 위해 국가는 국립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초광역별 RISE 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설치해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래교육자치위에서는 학교지역거버넌스본부장을 맡았던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가 합류했다.

해당 본부에서는 다수 고등학생의 무의미한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등학교부터 사회 진출을 준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경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과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김한나 총신대 교수 등이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경기도부교육감을 역임한 이 사무총장은 교육부에서는 인력수급동계과장, 학연협력지원과장, 행정관리담당관, 학생건강안전과장, 과기인재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정부 업무보고 이후 구체적인 공약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이 바탕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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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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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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