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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국정기획위,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채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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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의 한계"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1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고질적 병폐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균형적 발전을 이루는데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7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게 지역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06.17

그러면서 "부산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성장 거점 지역으로 발돋음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부산이 해양수도의 위상을 확고히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산이 해양수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이전을 비롯해 HMM 본사 이전, 동남권투자은행 및 북극항로 개척 등이 국정과제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연계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안으로 동남권투자은행을 제시한 바 있다. 규모나 항후 운영 측면에서 볼 때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이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 대안으로 되긴 어렵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부산경실련은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포함한 공공 2차 이전은 반드시 국정과제에 녹여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지방분권 개헌을 국정과제에 명시▲가덕신공항 건설의 적기 완공을 위한 국가적 역량 집중▲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돼야 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경실련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역 의제를 지역 현안으로 인식하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국정과제에 담아 실현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에 편중된 대한민국의 구조를 혁파해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미래를 열어 가는데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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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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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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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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