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이철조 고양시의원, 노후 청사 문제 해결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6월12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6월12일 11:15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일산1동·탄현1·2동)이 고양시청사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12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열린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1983년 건립된 현 시청사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2000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상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매년 약 5억 원이 유지보수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양시는 본관과 별관, 임차 청사를 포함해 총 14개 건물로 행정 기능이 분산돼 있으며, 연간 임차료만 약 9억4천만 원, 유지관리비는 약 4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으나 뚜렷한 결론 없이 갈등만 이어지고 있다.

이철조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2025.06.12 atbodo@newspim.com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나뉜다. 첫째는 민선7기 당시 추진된 주교동 신청사 신축이다. 해당 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약 2950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현재는 최소 4천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나면서 지난 '23년 특정감사 결과 조례 위반 사실까지 확인됐다.

둘째는 민선8기 들어 추진된 백석동 업무빌딩 전체를 시청사로 전환하는 안이다. 리모델링 등 이전 비용으로 약 599억 원이 산출됐으며, '23년 여론조사에서는 시민 과반(58.6%) 이상 찬성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시의회의 반대로 계획은 중단됐다.

셋째는 외부 임대 청사의 일부 부서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옮기는 절충안이다. 이는 이미 '18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까지 네 개 부서가 이전을 마쳤다. 내년도 추가 예산 편성이 삭감되면서 현재 대부분 공간은 공실 상태다.

이에 대해 이철조 의원은 "수 년간 미해결 상태인 청사 문제가 시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로 직결되고 있다"며 "비어 있는 백석동 업무빌딩 등 자산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환 시장에게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 후속 조치 ▲백석업무빌딩 구체적 활용 전략 ▲임대 기간 만료 민간건물 통합 이전 로드맵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주교동 신청사의 경우 "2023년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발견 즉시 주의처분 완료했고 관련 사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백석업무빌딩 관련해서는 "임차 계약 만료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일부 부서를 재배치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으며 바이오·메디컬 등 미래 신성장 산업 벤처기업 입주를 병행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5년도 제2회 추경에 일부 부서 추가 이전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어 적기에 조직 재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해석 차이가 여전하다.

시는 조례 개정 없이도 사무실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 아래 별관 일부 부서를 순차적으로 옮긴다는 입장이지만,일부 시의원들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 판결 이후에도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갈등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이철조 의원은 "매월 약 1억1000만 원씩 새어나가는 예산 손실을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며 "108만 특례시에 걸맞게 효율적인 행정운영 체계를 하루빨리 갖추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번 논란 속에서도 고양시는 신규 신청사를 다시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백석업무빌딩 내 벤처기업 유치와 제한적 행정부서 배치를 병행하는 절충형 운영방식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실질적인 예산절감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목표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