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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100호 탄생…'둘리의 고장' 쌍문동 81일대, 39층-1900가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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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비구역 해제 후 재시동
용적률 300%, 최고 39층 건립…기존계획 대비 가구수 2.5배 늘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신속통합기획의 100호 단지로 아기공룡 둘리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이 된 쌍문동이 선정됐다.

도입된지 3년 반 만에 100호 단지가 탄생한 오세훈표 재정비사업 지원 대책인 신통기획으로 총 18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이번 기획안 확정으로 쌍문동 81 일대는 만화영화 '아기공룡 둘리', 노후 저층 주거지는 역사·문화·교육 자원을 살린 1900여 가구 규모 미래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 기획으로 엮어내는 절차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을 지원해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 100번째 대상지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는 쌍문근린공원과 한신초교, 정의여중·고교와 접해 있어 자연 및 교육 환경이 우수한 데다 4호선 쌍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잠재력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돼 왔다.

쌍문동 8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위치도 [자료=서울시]

대상지는 과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경직된 용도지역 규제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으로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대상지가 '서울의 옛 정취와 신(新)경제 중심지가 만나는 주거지'라는 특성을 감안해 기획안에 ▲쌍문역세권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개발계획 수립 ▲지역 역사·문화·교육 자원을 활용한 주거환경 조성 ▲새로운 도시구조에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및 보행체계 마련,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담았다.

대상지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개발사업과 창동·상계 신(新) 경제중심지에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7층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또 노해로변에는 기존 상권을 고려한 상업가로를 조성해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상지 인근 쌍문역을 중심으로 최고46층 도심공공주택복합화사업 2개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1㎞ 반경 내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서울아레나, 창동차량기지 개발, GTX-C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내 간선도로 노해로와 도봉로가 교차하는 정의여중사거리에서 쌍문근린공원 방향으로 열린 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도시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으며 사거리변에 공원을 조성해 노해로 상업가로와 연결, 지역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했다.

시는 주변 도시 여건과 어우러지는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 취소된 2017년 계획과 대비해 용적률을 240%에서 300%로 층수는 최고 18층에서 39층 그리고 가구수는 744가구에서 1900여 가구로 늘려 사업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다음으로 대상지 내 존치시설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함석헌기념관'을 비롯해 도봉 문화예술인마을, 초·중·고교 등 대상지 주변의 풍부한 역사·문화·교육 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 정체성을 살린 특화 주거단지를 계획했다.

주민이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석헌기념관과 연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기존에 문화예술인마을 골목길을 따라 공유업무·문화정보 교류공간 등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한신초교와 정의여중․고교 연접부에 도서관, 돌봄센터 같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도 계획했다.

차량 주진입로인 노해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지 남측 도심공공주택사업 시행과 연계해 2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4차선→ 6차선)했다. 아울러 통학로로 사용되는 서측 노해로55길을 확장해 차량과 보행 동선을 분리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주거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입한 신통기획은 2021년 9월 본격 시행된 이후 이번 '쌍문동 81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신속통합기획안 확정으로 서울 시내 대상지 총 172개소 중 100개소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기획 완료된 100개소는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곳 54개소 ▲정비구역 지정 23개소 ▲조합설립인가 18개소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5개소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100번째를 맞은 신속통합기획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닦아준 데 이어 다채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공공·전문가·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정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100번째 신속통합기획 확정은 서울 시민 주거 안정과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쌍문동 일대 노후 주거지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살아있으면서도 현대적인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절차도 전폭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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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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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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