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공백은 줄이고 복구는 빠르게'...경북도, 산불피해지 농축산 지원 '총력'

기사입력 : 2025년04월11일 08:12

최종수정 : 2025년04월11일 08:12

15일까지 피해조사 마무리...농약대·대파대·시설복구비 등 신속 지급
농기계 임대·농자재 구입자금 신속 지원...'과수원 재조성 등 원상복구' 정부보조 확대 지원 건의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이달 15일까지 '경북산불' 피해 5개 시군의 농축산분야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을 신속 지급하는 영농공백 최소화와 피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가 마련한 선제 복구 대책은 △빠른 피해조사와 복구비 지급을 통한 농가 경영 정상화 △응급복구로 적기 영농 지원 △농업정책보험, 농어촌진흥기금 등 농가 경영안정 강화 △피해 지역의 항구적인 농업 기반 복구 △농가 부담 완화위한 정부 지원 요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농축산분야 피해는 △농작물 3862ha △농기계 1만883대 △시설하우스 783동 △축사 235동 △부대시설 2411동이며 가축 피해는 △한우 281두 △돼지 2만5034두 △닭 17만4027수 △양봉 1만3740군으로 집계됐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 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과수농가.2025.04.11 nulcheon@newspim.com

◇ 신속한 피해조사.복구비 지급....빠른 영농 재개 발판 마련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타 시·군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한 총 908명을 투입해, 농작물·시설·가축 등의 피해 정밀조사를 이달 15일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지자체 피해조사 완료 후 복구계획 확정까지는 60~90일이 소요되지만, 경북도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복구비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뉜다. 직접지원 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가축 입식비, 농업시설 및 농기계 복구비 등이다.

농약대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경우 지급되며, 과수는 ha당 276만 원, 채소류는 ha당 218만 원이다. 대파대는 농작물 피해가 심해 다시 식재 해야 할 경우 지급되며, 사과는 ha당 1766만 원, 마늘은 1054만 원이 지원된다. 가축 입식비는 한우는 두당 약 183만 원, 돼지는 두당 약 26만 원이 지급된다.

간접지원은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경우에 생계비와 학자금이 지급된다. 생계비의 경우 2인 가구는 118만원, 4인 가구는 183만원이 지급되며, 또 의무교육 미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학자금 100만 원도 지원된다.

경북도가 이달 15일까지 '경북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영농공백 최소화와 피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5.04.11 nulcheon@newspim.com

◇ 원활한 농기계 공급.영농지원단 운영....영농 공백 최소화

경북도는 농사 재개위한 필수요소인 농기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는 자체 예산 38억 원을 긴급 투입해 안동시 등 5개 피해 지역에 지역별로 시급한 농기계 기종을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했다.

또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자체 보유 중인 3040대의 농기계를 피해 농가에 무상으로 우선 임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북도 내 16개 시·군에서 104대를, 경기도 등 4개 도에서는 51대의 농기계를 품앗이 방식으로 긴급 지원했다.

또 ㈜대동을 비롯한 국내 4대 농기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총 79대의 농기계를 무상 임대받아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했다.

경북도는 또 12개반 24명으로 구성된 농기계 긴급 수리 순회 봉사단을 이달 21일까지 피해 지역에 투입해 현장 수리를 진행하는 한편 영농지원단을 밭작물 이식 등 실제 농작업 현장에 동원하는 등 피해 농가가 영농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 산불'로 종이상자처럼 구겨진 농기계.2025.04.11 nulcheon@newspim.com

◇ 농가 경영안정 도모...축산농가 응급지원

경북도는 농작물·농기계·가축 재해보험을 통한 신속한 피해 보상위해 '50% 선급금 지급'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 총 200억원 규모의 비료, 농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무이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농가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신속 지원했다.

상환 기간은 2년이며, 이자율 감면 혜택도 함께 마련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축산 분야의 빠른 회복을 위해 (사)전국한우협회 경북도지회를 통해 볏짚 920롤과 건초 50톤을 긴급 지원하고 '국경없는수의사회' 등의 이동 동물병원을 피해 지역에 배치해 가축과 반려동물의 진료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 산불'로 안동시와 의성.청송,영양.영덕군 등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의 생업터전이 초토화된 기운데 영덕군 지품면의 한 과수농업인이 재기를 서두르고 있다. 2025.04.11 nulcheon@newspim.com

◇ 항구적 복구위한 제도.재정적 정부지원 요청

경북도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피해 농업인의 빠르고 완전한 일상회복 위한 항구적 복구시스템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 결과 종전까지는 과수 피해 농가 경우,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경북도의 적극 건의로 과원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됐다.

과수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북도는 현행 재해복구비의 단가와 지원율이 실제 피해 수준에 비해 낮아 농가의 부담이 큰 만큼,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복구 과정에서 농가의 부담 경감 위해 농기계 구입,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시설하우스 신축 예산 등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피해 농가가 하루라도 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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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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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