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9일 의대생들의 완전한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이는 2026년도 의대 모집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육부가 기습적인 발표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물론, 2026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이 그동안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환자와 국민에 대한 기만임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집단이 요구해 온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이 4월 2일 법제화되었다"며 "이는 현재의 의정 갈등에 대한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회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의대 모집 정원부터는 새로 설치되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결국 이제 남은 것은 2026년 의대 모집 정원에 대한 결정뿐이며, 그 조건은 '학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라며 "그런데도 의교협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년 모집 인원부터 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뒤가 바뀐 주장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생들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기지 못해 학교에 등록만 했을 뿐,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꼼수 복귀로,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결코 되찾을 수 없다. 더욱이 저학년 학생들은 강압적인 선배들의 압력에 눌려 수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억울한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게다가 다른 학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다. 학교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과학적 수급 추계를 주장해 온 의사 집단의 요구를 우리 노조는 물론 우리 사회 공동체가 어렵게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제 이익만을 수호하려는 요구는 절대로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역시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발표한 2026년 모집 정원 방침을 스스로 어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모집 정원은 사회적 필요와 관련한 정책에 따라야 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2026년 모집 정원에 대한 동결 여부는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양해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완전한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이 2026년 모집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을 요구했다. 또 교육부는 2026년 모집 정원 동결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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