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단체 임원 보수 과다 지급, 방만 경영 시정 명령"

기사입력 : 2025년04월08일 10:04

최종수정 : 2025년04월09일 17:29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통해 임원 개인별 보수‧수당 수령액 공개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8일 저작권 관리단체에 부과한 임원 보수 관련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를 발표했다. 저작권 단체들의 방만 경영 문제는 2021년 국정감사 등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등 저작권 단체들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여러 차례 시정권고와 명령을 내렸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는 전체 저작권 단체의 임원 보수와 회원 복지 예산 현황을 조사하고, 11월 18일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문제점의 시정 및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음저협 회장에게 보수, 업무추진비 등으로 작년에 지급된 예산은 총 3억 4300만원이었다. 세부 내역은 보수 1억 8900만원(월 900만원),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 1억 7700만원, 출장비 5800만원 등이었다.

2025년 3월부터는 회장 보수가 1억 9300만원(월 1600만원)으로 79%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4개월간의 인상분 약 9900만원이 소급 정산돼 일괄 수령됐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회장 보수가 2010년부터 13년간 동결된 상태였으며, 물가 상승률과 직급 간 형평성을 반영해 공공기관 보수지침을 준용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저작권료 징수액이 약 1100억원에서 4400억원으로 약 4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보수는 매출 대비 약 0.03%다.

또한 "이번 보수 인상은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절차적으로 이뤄졌으며, 회장 본인은 2024년 한 해 동안 인상분 수령을 자진 유보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 정산은 회원 분배금이 전년 대비 약 349억원 증가하고, 예산 집행률이 약 91%에 이르는 등 재정 여력이 확인된 이후에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은 월 2000만원에서 월 1500만원으로 감액됐으나, 유사 규모의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실제 집행액은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월 100만~200만 원 수준에 그치며, 미집행 예산은 회원 복지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임이사의 회의비 지급액 상한을 설정하라는 문체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한음저협은 입장을 밝혔다. 2023년 기준 비상임이사들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회의비는 약 3000만원이며, 가장 많이 수령한 이사는 약 4870만원을 받았다. 1년간 약 160회 회의에 참석한 결과다. 한음저협은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이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이며, 회의비는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실비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임이사에게 연 480만~72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던 업무추진비는 올해부터 전면 폐지됐다.

음실련은 문체부의 시정명령 이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을 작년보다 증액했다. 특히, 전무이사의 '보수'를 작년 1억 5700만원에서 2억 800만원으로 32% 인상했다. '기본급'을 월 7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직책수당'은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휴가비'는 연 189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문체부는 2023년 업무점검 시 전 전무이사 취임 이후 보수가 2019년 1억 6000만원에서 2023년 2억 4000만원으로 과다하게 인상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현 전무이사 취임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음실련은 정관에서 회장과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와 사원이사에게는 1인당 분기별 200만원(연 800만원), 사외이사에게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비상임이사의 회당 회의비도 50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40% 인상했다. 비상임 회장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 등의 수당도 작년과 동일하게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방실협 비상임 이사장이 품위유지비와 직무수행비, 성과급,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예산은 1억 4900만원이었다. 2025년에는 시정명령에 따라 직무수행비와 성과급을 폐지하고 퇴직금 지급도 중단해 9960만원으로 33% 감액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품위유지비는 월 70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증액했다. 회의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문체부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재부과하는 한편 한음저협과 음실련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점검 후 수수료 요율 인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임원 개개인이 저작권 단체로부터 받은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 금전 총액과 세부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라며 "나아가 저작권 단체들이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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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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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