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정부가 잇달아 글로벌 기업에 대한 거액의 세금 추징에 나서는 등 인도 정부와 글로벌 기업 간 세금 분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이코노믹 타임스(E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최근 인도 세무 당국으로부터 총 6억 100만 달러(약 8814억원)의 미납 관세 및 과징금 납부를 명령받았다.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리모트 라디오 헤드)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 품목을 잘못 분류했다며 446억 루피(약 7622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에 더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삼성전자 인도법원 임원들에 대해서도 총 81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에 앞서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과 한국의 기아자동차, 중국의 비야디 등도 인도 당국의 세무 조사를 받았다.
인도 당국은 폭스바겐이 아우디 등의 차량을 완전 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도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개별 부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속였다며 14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했다. 폭스바겐은 이의를 제기했고, 양측은 현재 소송 중이다.
기아차 역시 약 135억 루피의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해 고급 미니밴 모델인 카니발의 수입 부품을 잘못 분류 했다고 주장하는 인도 당국과의 법적 분쟁에서 질 경우 기아차는 벌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3억 10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 또한 폭스바겐·기아차와 비슷한 이유로 인도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비야디는 인도 당국의 요구에 따라 837만 달러를 납부했지만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추가 세금 및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한 바 있다.
ET는 삼성전자 등에 부과된 거액의 세금과 과징금 등에 주목하며 "전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한편, 인도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사냥'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세무 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서비스세·관세·소비세 미납액이 약 530억 달러에 달하고, 이중 70%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쟁을 겪고 있는 수입 관세 규모만 45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1가량이 5년 이상 보류 상태에 있다.
ET는 "마루티 스즈키와 현대·도요타 등 자동차 브랜드들은 수년 전의 소득세와 관세 등을 둘러싸고 총 6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인도 정부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며 "삼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글로벌 관세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인도의 세금 체납에 대한 조사는 결코 느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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