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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尹선고 임박' 찬반 집회 격돌..."탄핵 각하" vs "즉각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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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옥중 서신 "從中-從北 매국세력 척결하라"
박찬대, 헌법재판관 이름 호명 "파면 결단" 촉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말을 맞은 2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개최됐다. 윤 대통령 지지측 시민들은 "탄핵 각하(却下)"를 외친 반면, 탄핵 촉구 시민들은 "즉각 파면"을 연호하며 격돌했다.

이날 집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긴장도를 더욱 끌어올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8인의 이름을 부르며 "결단해야 한다"고 파면 선고를 촉구했고,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헌재 결정은 '탄핵 기각' 단 하나"라며 헌재에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왼쪽)와 탄핵 찬성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03.22 pangbin@newspim.com

◆ "간첩과 한 몸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무효"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집회에 대거 참석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옥중 서신'이 낭독됐다. 김 전 장관은 "이 모든 (탄핵) 불법행위가 대한민국의 국권을 빼앗아가는 여론조작, 선거조작 카르텔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라며 "국내에는 이 카르텔에 부합하는 종중(從中)·종북(從北) 매국세력이 있다. 이 자들을 척결해달라"고 전했다.

연사로 나선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것을 '12.3 계엄'을 통해 확인했다"라며, "반국가 세력들은 민노총과 결탁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간첩과 한 몸이 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완전 무효"라며, "헌재에 경고한다. 당신들의 결정은 단 하나, 바로 '탄핵 기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을 거스르고 북한과 민주당 편에 선다면 그에 동조한 반국가 세력들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무대에 올라 "탄핵소추인들은 내란죄를 입증하지 못했다. 홍장원의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은 오염됐다"라며 "대통령은 파면에 이를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개신교 측 탄핵 반대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일대와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동시에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춘천을 찾은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대표(세계로교회 담임목사)는 "민주당이 대통령 손발을 자르고, 대통령 탄핵하고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29번도 모자라서 30번째 탄핵을 하겠다고 난리"라며,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민주당이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줄줄이 탄핵했다가 전부 기각됐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며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 민노총과 손잡고 있는 민주당은 반국가단체로, 통진당처럼 해산해야 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측 주요 단체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도 이날 오후 6시 30분 안국역 3번 출구에서의 탄반 집회를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자유통일당 등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03.22 pangbin@newspim.com

◆ "'尹파면'은 국민 명령…더 이상 지체 안돼"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범야권이 주도하는 집회 현장으로 몰렸다. 이날 오후 4시부터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주최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범국민대회)'가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은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6일째,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심우정에 의해 탈옥한 지 정확히 보름째"라며 "그 사이 내란 세력은 테러까지 자행하며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며 "하루빨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판결이 늦어지며 국민들은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끝날까 하고 했었는데 도무지 상상도 되지 않고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헌재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8인의 이름을 부르며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달라"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앞선 오후 3시에는 광화문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부터 송현공원까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행동 집회가 열렸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예상과 달리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 당연한 판결 내용도 달라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내란 세력들이 헌재 안팎에서 온갖 공작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내란 세력들은 비상 계엄을 통해 체포와 사살, (중략) 암매장이라는 잔혹한 범죄를 꾸몄다"라며, "80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세력이 궁지에 몰리자 지 살겠다고 민주 개혁 세력들, 국민들을 학살할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최고 권력인 주권자 국민들이 내란 세력들을 반드시 격퇴하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화문 동십자각의 야권 집회는 오후 5시 '비상행동' 집회로 이어지며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2 pangbin@newspim.com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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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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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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