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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트럼프와 함께 돌아온 '약육강식'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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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19세기 후반 서구 열강은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값싼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 시장을 확보하고자 군사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약소국을 침탈했다.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21세기,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강대국이 힘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국익을 추구하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재현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점에서 19세기 제국주의와 닮았다.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겠다는 방법마저 그들과 똑같다.

필요하면 빼앗겠다는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는다.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는 눈독을 들이고 있는 파나마 운하에 대해 "되찾겠다(taking it back)"고 했고,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손에 넣겠다(get it)"고 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도 제국주의적 사고방식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먹잇감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드는 포식자의 모습이다.

약육강식의 시대에 서구 열강은 영토와 권익 확장을 위해 세력권을 나누어 가졌다. 강대국이 약소국의 권리를 무시하고 국제 질서를 마음대로 재편했던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우리가 기억하는 '얄타회담'이 그것이다.

그들은 약소국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진화론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약소국은 강대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은 우려를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일국의 대통령 면전에 대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시하고 윽박지르는 모습은 충격에 가까웠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휴전에 여러 조건을 내걸었다며 발끈해 군사 지원 등을 중단하고, 러시아와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강대국 중심주의의 발로이다.

알렉스 영거 전 영국 비밀정보국(MI6) 국장은 최근 BBC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국제 관계가 규칙이 아니라 독재자들과의 거래로 결정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질서나 동맹 구축에 별 관심이 없다. 외교도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그에게 현재 대등하게 거래가 가능한 상대는 중국과 러시아 정도다. 미국의 동맹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유럽도 포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의 귀환과 함께 되돌아 온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는 적어도 '트럼프 4년' 동안은 지속될 것이다. 포식자 트럼프의 송곳니가 언제 한국의 목덜미에 박힐지는 알 수 없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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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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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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