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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석방에 '탄핵카드' 꺼낸 野…심우정·최상목 탄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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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공수처에 심우정 고발 조치
당내 신중론도..."선고까지 기다려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에 대한 책임이 심 총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 여론 역풍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적지 않아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했다"며 "직권남용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서영교 부단장 및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시에 대한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5.03.10 leemario@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고발 조치에서 그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심 총장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즉시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탄핵 시기는 의원들과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의 수장이 내란 수괴를 탈옥시켰다"며 "심 총장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무너트리고 스스로 내란을 엄호하는 내란 총장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검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을 방생해버렸다"며 "이것은 '검찰발 내란'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심 총장에 대한 탄핵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8일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심 총장은 윤석열을 처벌하려는 마음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론을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확대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현재 국가시스템 무력화에 가장 큰 책임은 단연 윤석열에 있고, 그 다음은 최상목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해 ▲7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내란상설특검 추천 미의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가능한 이유로 들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추가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읽힌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번주 선고가 유력한 상황에서 우선은 기다리는 게 더 맞다. 고발까지로만 해야 한다"며 "이러한 주장도 당내에서 많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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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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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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