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대통령 구속취소] 국민의힘 "사필귀정"…민주, 긴급 의총 소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영세 "아주 잘된 결정…구속 과정 문제 있어"
국민의힘 "헌재, 尹 방어권 보장됐는지 원점 재검토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두고 석방되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은 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어 "법원이 법리와 양심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줘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 내렸다"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공수처장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신동욱 국민의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으로 늦었지만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결정"이라며 "이로써 서부지법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야권도 분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원총회에서 당 입장과 추후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