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대통령 구속취소] 국민의힘 "사필귀정"…민주, 긴급 의총 소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영세 "아주 잘된 결정…구속 과정 문제 있어"
국민의힘 "헌재, 尹 방어권 보장됐는지 원점 재검토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두고 석방되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은 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어 "법원이 법리와 양심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줘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 내렸다"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공수처장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질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신동욱 국민의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으로 늦었지만 반드시 이뤄졌어야 할 결정"이라며 "이로써 서부지법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도구이지 특정 세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야권도 분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원총회에서 당 입장과 추후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