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 차단…초중고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 도입

기사입력 : 2025년02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2월27일 14:00

농식품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발표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처벌 강화
"동물복지 교육으로 사회 감수성 높일것"
동물의료체계 구축…펫푸드 등 산업 육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또 동물복지 사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마련…유기 시 벌금 500만원으로 상향

농식품부는 먼저 동물학대 예방조치를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지속 확대했으나 동물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동물학대 112 신고건수는 2021년 5491건에서 2023년 724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범죄 적정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처벌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동물학대 방지와 피학대 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 학대자 점검을 강화하고, 오는 2027년 동물 사육금지제를 도입한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2.27 plum@newspim.com

해외사례와 유사입법례를 참고해 동물학대 범위와 처벌에 대한 단계적 확대·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중대한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 지자체와 경찰청, 동물보호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 유실·유기 방지에도 힘쓴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 대상이 되는 동물을 학대하고, 등록 의무 제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월령 2개월 이상의 모든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취약지역을 위한 등록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는 한편 반려견 동반 공공시설 이용 시 등록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공공장소 외 장소에 동물을 두고 가는 경우도 유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실·유기동물 범위를 확대하고, 유기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반료동물병원이나 호텔 등에 동물을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앞으로 '유기'로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해외의 경우 동물 유기에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약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유기 행위 처벌이 매우 강하다"고 설명했다.

◆ 교과과정에 동물교육 도입…반려동물 산업 16조 목표

농식품부는 2029년까지 반려동물 비양육자의 동물보호법 인지도를 양육자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목표 아래 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동물복지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개 식용 종식, 동물복지 교육, 안전관리 등 현안 관련 홍보·캠페인을 통합적으로 추진·관리한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2.27 plum@newspim.com

사회 전반의 동물보호·복지 인식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초등학교 늘봄학교와 중학교 교과과정에 동물교육을 도입한다. 동시에 고등학교 교과서 제작도 함께한다.

반려인 교육도 병행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입양 시 교육 의무화를 도입하고, 판매업과 민간동물보호시설 입양자 등에 대한 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입양 후에는 동물 학대자가 체크리스트 등 학대 방지와 펫티켓 등 양육자 준수사항, 신규도입제도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안내·제공한다.

지자체 또한 담당자 현장 교육을 확충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과 입양지원, 동물학대 사건 등 주요 현장 민원 사례별 대응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동물전문병원 또는 상급병원 지정, 수의전문의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수의과 대학병원을 상급병원으로 우선 지정해 안정적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응급실의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수가 신설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동물 관련 산업·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동물 의료 정보 표준화 및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한 의료정보 인프라도 구축한다.

특히 오는 2029년까지 국내 시장규모 16조원을 목표로 연관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가칭)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개·고양이) 식생활을 반영한 영양 표준 도입 등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 및 표시기준을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산업 규모, 통계 수요 등을 반영해 주요 산업분야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통계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브리핑을 열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2.27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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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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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