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절차 효율화할 것"
이석훈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긍정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를 손질한다.
21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공동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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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공동세미나'가 열렸다. 2025.01.21 stpoemseok@newspim.com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장폐지 제도의 경우,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할 것"이라며 "퇴출이 확대되더라도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를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해 정부와 거래소가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시작했는데 이러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는 상장 제도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며 "주주 존중 문화가 자본시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는 정부, 유관기관, 업계와 함께 지혜를 모아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IPO와 상장 폐지는 자본시장의 기능 중 가장 핵심적인 기업 자금 조달에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매우 중요한 제도다"며 "오늘 이 자리는 IPO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관 회사에게는 IPO 시장에 대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기관 투자자에게는 시장의 버팀목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리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공모주 단기 매도 탓에 상장 초 주가 급등 후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장일에 주가가 급등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라며 "원인은 상장 초 공모주에 대한 과열된 투자 심리와 단기 매도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기 투자 목적의 기관 투자자에 물량을 우선 배정해 상장 초 주가를 안정화해야 한다"며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나 기관 수요 정보의 사전 획득 등 성공적 해외 제도들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란,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투자자에게 IPO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하고 일정 기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계기업 퇴출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호 자본연 연구위원은 "상장적격성이 저하된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면서 시장 전반의 투자 매력도가 저하되고 있다"며 "한계 기업 증가는 여러 간접 경로를 통해 시장 신뢰도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낮추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퇴출 제도 운영 기조의 구조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 요건 현실화, 퇴출 절차 효율화, 투자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 구체적 개선안 도출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기업 본질 가치 제고, 퇴출 기준의 합리적 상향과 엄정한 적용을 위한 제반 환경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의무보유 확약 확대 시 주관사 부담 커져" 우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창 KB증권 본부장은 "의무보유확약은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확약률이 낮으면 주관사의 부담이 커진다"며 "이럴 경우 주관사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주관사 수익성이 나빠지면 IPO 인력 유치 등의 어려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며 "주관사 수익성을 배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상장폐지 기준이 지나치게 강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준만 코스닥협회 상무는 "시총 기준을 상향했을 때 건실한 회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에 이의 신청 기회를 주고, 우량기업과 한계 기업을 제대로 가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제도 도입 후 여러 수정 작업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공모가 산정 문제 등이 주식 시장에 질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IPO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대책이 마련됐다"며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있겠지만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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