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용인시, 특례시 3주년 맞아 특별법 제정에 '올인'

기사입력 : 2025년01월12일 09:26

최종수정 : 2025년01월12일 13:05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용인시가 특례시 출범 3주년을 맞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올인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용인·수원·고양·창원시는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3주년을 맞는다. 화성시는 올해 특례시로 발돋움 했다.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 수요를 처리하는 이들 특례시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6개 특례 사무를 특례시로 넘기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특별법 입법의 기초를 마련한 셈인데, 계기는 지난해 3월 25일 용인시청에서 연 대통령 주재 '제23차 민생토론회'였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펴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행정안전부는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로 구성한 TF를 만들어 특별법안 성안 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이상일 용인시장과 시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4개 특례시 시민들은 특례시 자율성을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원하기에 정부가 특별법 입법 의지를 이번 토론회에서 표명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특별법 제정 의사를 용인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내비쳤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51층 이상 또는 건축총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 허가, 수목원·정원 조성 계획 수립, 지방 산단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비롯해 19개 새로운 특례를 포함한 26개 특례 사무를 특례시에 넘기고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를 체계 있게 지원하도록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이미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 수요를 처리하는 특례시가 그 위상에 걸맞은 법상 지위와 재정·조직 권한을 갖는 내용은 없어 아쉬움을 남겼고, 이 시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에 대한 법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시는 또 특례시 재정 상태가 일반 시·군에 견줘 양호하다는 이유로 정부나 경기도 재정 지원에서 역차별을 받지만 특례사무만을 이양한 채 이에 필요한 비용 보전이나 인력 충원은 제도로 보장하지 않아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재정·조직 권한에 대한 세세한 지원 근거를 법안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에서 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이상일 용인시장을 비롯한 특례시장들이 참석했다. [사진=용인시]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지금까지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정부가 만든 특별법안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가 하면 입법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특례시 출범 3주년을 맞은 올해는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 행정 서비스를 더욱 충실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특례시와 함께 할 방침이다.

특례시 법상 지위를 확보하고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취득세 일정 비율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하는가 하면 재정 권한도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창원에서 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경기도 세입인 취득세 일부를 특례시로 이양하자고 제안했다.

시ㆍ군에서 발생한 취득세를 해당 시ㆍ군이 징수하지만 광역세로 분류한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하기 때문에 이 세입 일부를 해당 시ㆍ군으로 넘겨 시ㆍ군이 더욱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용인시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용인시가 징수한 취득세는 5812억 원이다. 이 중 30%를 특례시 세목으로 신설해 넘기면 시는 세금 174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시는 국회 특별법안 심의 때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seungo215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