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기정 공정위원장 "LTV 담합, 조사 부실로 재심사 결정 내린 것 아냐"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2:07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3:44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 진행
"전원회의 심의 과정서 새 주장 다수 나와"
"관련 주장 사실확인 필요…조사부실 아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가 부실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지난 20일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정보교환 담합을 적용한 사례다.

한 위원장은 "전원회의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와 관련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다시 심의해 보자는 취지며, 조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11.27 100wins@newspim.com

-4대 은행의 LTV 담합 전원회의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는데, 사건 조사 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로 제시한 부분이 여럿 있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재심사를 결정했다.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고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지, 조사 자체가 부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추가 조사는 재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방법,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말은 어려울 것 같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진전이 크게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법안이 발의가 돼 있다. 여야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의 진전 상황에 맞춰서 공정위도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 경쟁 정책이나 법 집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국내 경제 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 동향 그리고 행정부 인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국내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차별 없이 저희가 엄정히 법집행을 해온 원칙을 계속 지켜 나갈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후에 DMA 이런 법안보다 규제가 완화된 내용으로 발의됐다. 관련해서 국회 논의 사항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상설 기구 설치 계획은 있는지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공익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 공정위도 관련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 (다만) 구체적인 기구 설치 등에 대해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계획은 무엇인지

▲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는 지난 4월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세 가지 쟁점 관련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수수료 문제, 정산 시기 문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환급 비율 문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지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 이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곧 발간될 AI 정책보고서에 다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있다면

▲경쟁적 관점에서 경쟁이 훼손됐을 때 생기는 소비자 이익 저해, 이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 AI 정책보고서는 예정 시기에 맞춰 발간할 예정이다. 12월에 발간되면 공개할 예정이고, 그때 내용을 보고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 내년 초에 스·드·메 가격 정보 사이트를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 공개다 보니 일부 업체에서는 가격 정보를 꺼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혼 준비 업체의 가격 자체에 공정위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소비자가 제대로 내용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 약관이 부당하면 그 부분을 무효로 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통해 보호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최근 공정위가 결혼 준비 대행 업체의 약관 중 부당한 부분을 시정 조치했다. 정보 제공 관련해서는 일단 MOU 체결로 자율 협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내년 법 개정으로 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측면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양극화 해소의 연관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정위는 공정 경쟁 업무 이외에도 갑을 관계, 소비자 보호 업무를 중요한 업무로 삼고 있다. 갑을 관계와 소비자 보호가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하고 사실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내년도 업무 과제의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취지다.

아직 내년에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또는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늘 오후에 간부 워크숍을 통해 내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될 것이고 업무 계획 확정되고 나면 소상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 이중 가격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최혜대우 요구 관련해서 배달플랫폼이 이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당장 중단이 어려울 경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운영 방침을 수정한다는 상생 방안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조사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최혜대우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최혜대우 요구는 이중가격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제가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다음에 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상조회사의 선수금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상조회사 선수금 제도 이외에도 자산 관리 문제에 대해 TF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공정위 1급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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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