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 스미스 특검, 법원에 기소 기각 요청
트럼프 대선 승리로 사법 리스크 벗어나..."법치 승리"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담당해 온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25일(현지시간) 관련 기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를 계기로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 사법 리스크를 모두 털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미스 특검은 이날 워싱턴 DC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11순회 항소법원에는 기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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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잭 스미스 특별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방 사건을 종료하기로 한 법무부의 오늘 결정은 법치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면서 "미국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는 것이 즉각 종식되길 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미국의 통합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스미스 특검은 지난 2020년 1·6 의회 폭동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재임 중 취득한 국가 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한 혐의 등으로 트럼프를 형사 기소했다.
지난 7월 트럼프가 재임 시절 임명한 보수파 대법관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스미스 특검은 의회 폭동 시도는 공적 행위가 아니었다며 끈질기게 기소를 추진하며 트럼프의 발목을 잡아왔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선 승리로 현직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하게 되자 스미스 특검은 지난 8일 법원에 사건 진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1월 이전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 밖에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됐지만 이들의 재판 선고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입막음 돈 사건을 담당한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22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를 임기 중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재판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