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첫 대책...당국, 고위험 상품 판매 '거점점포'로 제한 검토

기사입력 : 2024년11월05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11월05일 15:33

금융위,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금감원 등 유관기관·전문가 참여…"'先이해 後계약' 환경 조성"
은행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금지·상품별 창구분리 방안 제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로 대량 손실이 발생한 이른바 '홍콩 ELS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특정 조건을 갖춘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하거나, 점포 내에서도 창구를 분리해 영업을 하는 등 엄격한 조건 아래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과거 DLF 사태 이후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요 주가지수를 제외한 상품은 은행에서 아예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보안교육센터 강의실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이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금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됨에 따라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2019년 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냉철히 진단해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 책임 원칙'이 균형 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은행의 금투상품 판매관행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번 사태의 주 원인으로는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은 없다' 등 과장된 판촉으로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한 판매 관행이 꼽힌 터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대표 주가지수 5개를 제외한 고난도 금투상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DLF 사태 이후에도 판매된 ELS 편입 신탁과 고난도 금투상품 편입 공모펀드의 판매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판매 전면 금지는 아니더라도 전문 인력 배치 등 엄격한 조건을 부여한 뒤 이를 충실히 준수하는 지역별 거점점포에 한해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책도 나왔다.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창구를 별도 건물 등에 마련해 일반적인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공간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은행의 판매를 허용할 시에도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이나 비교적 안전한 상품을 판매하는 창구와 분리하거나, 별도의 출입문을 둔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슷한 방안이 나왔다.

이와 별개로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과 문화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고난도 금융상품 계약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각 주체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판매직원은 거짓·과장 없이 상품에 관한 객관적·중립적 정보만 전달하고, 손실 가능성 등에 비춰 적합한 고객에게만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사 역시 판매직원이 이 같은 규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들은 '서명 행위'의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 계약과정에서 주의를 다하고, 금융당국은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한 원인과 행위자를 명확히 가려내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 의견과 유튜브를 통해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최종 대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금융위에서 김 부원장과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은행과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 담당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이 나왔다.

학계·연구기관에서는 ▲안동현 서울대 교수 ▲신인석 중앙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 ▲이효섭 자본연구원 박사가 나섰다.

업계에서는 ▲이인균 은행연합회 본부장 ▲정형규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이 참여했다.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정민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도 참석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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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