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경호 "더불어방탄당...장외집회는 이재명 보호 호소에 불과"

기사입력 : 2024년11월03일 13:54

최종수정 : 2024년11월03일 13:54

尹지지율 하락세에 "무겁고 엄중히 받아들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정부 규탄 목적의 더불어민주당 장외 집회에 대해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하나였음을 전국민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히 더불어방탄당 답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3 mironj19@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여론전으로 검찰,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절대 과반 의석의 제1당이 거리로 나갈 이유가 없다"며 "4·19 혁명 촛불혁명 운운하며 함께 싸워달라고 했지만 결국 범죄 혐의자인 자신을 지켜달라는 호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권력을 즐기며 정쟁에 몰두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법 정권이라고 궤변을 늘어놨다"며 "이미 전과 4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 받고 있는 분이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임기 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무겁고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중진 간담회를 비롯한 간담회를 거친 뒤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언급하며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입장을 내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로 나서는 상황에서 차분한 시정연설이 되겠느냐"라며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총리가 대독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총리의 대독이 많았다. 다만 근 10여년 간에는 대통령이 직접 했지만, 시정연설을 앞두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대야당이 장외로 나가 투쟁한 경우도 없다"며 "모든 게 초유의 정치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당원 비상소집령을 발동한 이 대표 방탄집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그들만의 잔치였다"고 말했다. 또 "집회가 열린 서울역 일대 지하철 입구 건물 등에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 참여 QR코드가 찍힌 종이가 붙었고, 이 대표가 직접 자신의 무죄 촉구 탄원서 부스를 방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