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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10억 손배소 선고

기사입력 : 2024년10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3일 08:00

김의겸 전 의원, 2022년 국정감사서 의혹 제기
'불법촬영 혐의' 프로축구선수 황의조 첫 재판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에 대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온다.

한 차례 연기됐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 첫 재판과 4000억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한 대표가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를 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핌DB]

김의겸 전 의원,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2022년 7월 19~20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은 제보자인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고 더탐사는 관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한 대표는 김 전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을 내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달 12일 김 전 의원과 강 전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로 예정돼 있다.

'불법 촬영' 혐의 프로축구 선수 황의조 첫 재판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프로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황씨는 피해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은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관련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7월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초 황씨의 첫 공판은 지난 8월 2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황씨의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한 차례 연기됐다.

프로축구 선수 황의조. [사진 = KFA]

한편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1심 선고

오는 15일 같은 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상위 모집책 함모 씨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함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원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명품 옷 등을 저가에 매입해 유통하는 아도인터내셔널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표 이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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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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