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원전만 챙기는 정부에 기업들 '한숨'…"RE100 공급망 배제로 피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년간 원전 예산 166% 증가…재생에너지는 38% 줄어
한국 기업 'RE100 달성' 뒷전…이행계획 요구에 직격타
김종민 의원 "에너지 기조 전환해 기업 수출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원전 예산은 매해 늘리는 반면 재생에너지 예산은 줄여가고 있어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요구받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무소속·세종시 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예산은 2020년 1414억원에서 2025년 3764억원으로 2350억원(166.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예산은 1조4640억원에서 8973억원으로 5667억원(38.7%) 감소했다.

원전 관련 사업 수는 2020년 6개에서 2025년 23개로 약 4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수는 27개에서 10개로 약 60% 줄었다.

원전·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비교 [자료=김종민 의원실] 2024.10.10 rang@newspim.com

이런 추이는 RE100 달성이 필수적인 우리 기업들에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예컨대 전기차 모터 부품 A생산사는 볼보로부터 내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사가 RE100 기준 이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자 납품 계약이 무산됐다. 벤츠와 BMW 등 완성차 업체들의 RE100 이행 요구도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부품 업체들이 직격타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2030년 내외로 공급업체 RE100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삼성과 SK 등 대기업들도 비상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RE100 공급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산업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무소속·세종시 갑) 의원이 정부 관계자를 향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종민 의원실] 2024.10.10 rang@newspim.com

그는 원전에만 치우친 에너지 기조에도 우려 목소리를 냈다.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년 평균으로 원전 예산은 21.3%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 예산은 14% 감소했다. 원전 예산은 2020년부터 내년까지 5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예산은 2022년부터 내년까지 3년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만 챙기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뒷전이다. 체코 가서 원전을 수주하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정부의 에너지 기조를 전환해서 기업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통계 [자료=김종민 의원실] 2024.10.10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