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신성장동력 가동"…경기북부 대개발 본격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9월18일 15:59

최종수정 : 2024년09월18일 15:59

산업구조 혁신·첨단전략산업 유치 위해 산업 인프라 확충
"국가안보 위해 묵묵히 감내" 경기북부 규제해소 등 박차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경기도 북부에 첨단산업벨트들이 잇따라 착공·준공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가동하기 위한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를 늘리고 규제는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대개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북부청] 2024.09.18 atbodo@newspim.com

김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속도감 있게 확충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북부의 규제 해소 등을 제시했다. 분야별로 살펴봤다.

2026년 고양일산·양주테크노밸리 준공 예정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벨트들도 착공 또는 준공된다. 2026년 준공될 사업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다. 올해 연말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이 착공하며, 내년에는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 연천 BIX 산업화지원센터가 착공을 앞두고 있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양주테크노밸리는 민선 6기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민선 8기 결실을 보게 됐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87만 2000㎡(약 26만 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85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기반으로 일자리창출효과 1만 8000 명, 신규투자효과 1조 6000억 원이 기대된다.

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 8100㎡(약 6만 6000 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1104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2017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이후 마찬가지로 약 10년이 걸렸다. 섬유 등 지역특화산업과 IT기술을 융합할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은 기존 제1·2전시장에 이어 전시면적 7만 90㎡, 연면적 31만 9730㎡ 규모의 전시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000891억 원으로 준공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6조 6000억 원에 달한다. 도는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세계적인 대형 전시회를 적극 유치해 경기북부가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남양주 왕숙 도시첨단산단은 왕숙역 GTX역세권 주변에 판교테크노밸리의 약 2배인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북부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산업을 유치할 방침이다.

[자료=경기도 북부청] 2024.09.18 atbodo@newspim.com

연천 BIX(Business Industry Complex) 산업화지원센터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내 7천586㎡ 부지에 300억 원을 투입해 전문인력 양성, 특화작물 재배 등 산단 입주 기업을 지원해 경기북부를 그린바이오산업 허브로 견인한다.

이 밖에도 고양JDS 지구(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서구 대화동·송포동 17.66㎢)를 바이오·케이(K)-컬처·스마트모빌리티 등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경기북부 규제해소 위해 국회·도의회· 시군과 협력

경기도는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북부의 규제를 국회, 도의회, 시군과 협력해 풀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적극 신청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재 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으로 경기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신청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지정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기업에 대한 세제‧규제‧정주여건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통일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다. 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평화경제 교류·협력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내 100만 평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 4천억 원, 취업유발효과 5만 4천 명 등이 기대된다.

가평군을 접경지역법에서 규정하는 '접경지역'에 추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에 이와 같은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연접한 접경지역인 포천, 강원 화천, 춘천 등과 달리 가평군은 접경지역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경기도 건의에 따라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르면 연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접경지역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수도권 역차별' 특례를 경기북부 시군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가칭)접경지역발전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3대 주요 특례발굴 분야는 산업 및 인재, 지역개발, 세제 등이다.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세제·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접경지역법은 접경지역 개발사업 시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만은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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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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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