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포럼] 이창민 한국외대 교수 "日과 경제안보 제도화 속도차 좁혀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6:20

"라인야후 사태, 경제안전보장법 교과서 사례"
"한일간 반도체 공급 협력도 협소해질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라인야후 사태의 여파로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간의 온도차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창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뉴스핌 '2024 아시아포럼'에서 '부활하는 일본 경제와 국가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창민 한국외대 일본학과 교수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4 아시아포럼에서 '부활하는 일본 경제와 국가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아시아포럼은 '아시아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인도,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주요 4개국의 기업 및 증권 투자 환경과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2024.09.04 choipix16@newspim.com

그는 "라인야후 사태는 일본이 자국의 기술 안보를 위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한 이유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라며 "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차를 좁히지 않으면 한국 기업이 더욱 제약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국가의 중요한 기술과 인프라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22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했다. 일본 기업들이 외국의 불법적인 기술 이전 시도에서 보호하는 게 골자다.

이 교수는 해당 법안의 제정에 따라 라인야후 사태가 촉발됐지만 가장 큰 원인은 "2021년 중국에 있는 네이버 자회사 '상하이 디지털 테크놀로지' 중국 직원들이 라인야후 정보를 들여다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의 데이터 센터나 네이버를 통하면 일본의 개인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한다"며 "이게 공포심을 일으켜 법안 제정으로 이어졌고 2023년 라인야후를 특정사회기반사업자로 지정해 제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특정사회기반사업자로 지정되면 새로운 시스템 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기업에 위탁을 줄때 정부에 허가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본 경제안전보장의 중요한 기업으로 선정돼 정강한 간섭 받게된다.

이에 한국과 일본 간 디지털 무역 협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라인야후 사태 등의 여파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한일 관계가 최악을 걷던 지난 4~5년 동안 일본은 경제와 안보가 동일시되는 세계의 흐름에 따라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했다"며 "2023년 정권 교체로 관계가 급격히 개선됐으나 두 나라의 경제 안보 제도화에 속도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과 미국은 2019년 디지털 무역 협정을 맺고 국경 간 데이터가 넘나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일본에 하나 둘 자리잡는 분위기다.

지난 4월 기시다 총리는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세 분야에 미국의 적극적인 투자 요청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는 2년간 4400억 엔, 오라클은 10년간 1조 2000억 엔, 아마존은 5년간 2조 2600억 엔, 구글은 4년간 1000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향후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사안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사전 심사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데이터 주권과 디지털 국가주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이미 일본은 한국을 협력 대상자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을 중시한다"며 "TSMC 자회사 등 모든 일본 내 반도체 관련 회사들이 미국과 제휴 업무 협약 맺었다. 지금까지 일본은 소재와 부품의 경우 한국 회사랑 협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반도체 공급은 한일간 협력 공급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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