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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텔레그램 창업자 두로프 예비기소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3:36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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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매, 돈세탁 등 불법 행위 방치·묵인 혐의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를 텔레그램 내 마약밀매, 돈세탁, 아동포르노 유포 등 불법 행위를 묵인·방치한 혐의로 28일(현지시간) 예비기소했다.

프랑스법상 예비기소는 수사 판사가 범죄 혐의가 거의 확실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내린다. 추가 조사를 위해 두로프에 출국 금지 조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두로프는 24일 아제르바이잔에서 파리에 도착한 뒤 루브르 공항에서 체포돼 4일간 조사받은 뒤 28일 보석금 500만 유로(74억 2515만원)를 납부하고 석방됐다. 판사는 일주일에 두 번 경찰에 출석하도록 명령했다.

온라인 플래폼에서 조직화된 그룹에 의한 불법 거래를 공모한 혐의가 확정되면 10년 구금형과 벌금 50만 유로(7억 4291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두로프의 구금 후 텔레그램측은 EU 법과 업계의 표준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플랫폼을 악용한 행위를 플랫폼이나 플랫폼 소유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글로벌 메시징 플랫폼 CEO의 체포는 처음 있는 일이다. 러시아 정부는 정치적 이유에 의한 구금으로 규정하고 언론 자유에 대한 서방 국가의 이중잣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시민인 두로프에 모든 필요한 조력과 지지를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면서도 "그가 동시에 프랑스 시민인 관계로 상황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두로프의 체포가 독립된 수사에 따른 것이고 정치적 동기에 연유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두로프 체포 및 기소를 계기로 각국 정부의 글로벌 소셜미디어 규제와 언론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은 플랫폼이 범죄와 연루된 특수한 경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두로프의 예비기소처럼 소셜미디어 CEO가 해당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두로프는 러시아, 프랑스 아랍에미레이트, 세인트키츠네비스 등 여러 나라의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태생으로 이탈리아에서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다. 포브스가 추정한 두로프의 재산은 155억 달러다.

가입자수가 9억 5000만명을 넘는 텔레그램은 2013년 두로프가 형 니콜라이와 함께 창업했다. 두로프는 재정과 경영을 맡고 니콜라이는 기술 부문을 관장했다. 텔레그램 창업 전 러시아 인기 소셜 미디어인 프콘탁테(VKontakte)을 만들었다.

2011년~2012년 러시아 민주화 시위 후 러시아 정부가 반체제 활동가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폐쇄하고, 2013년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대통령 축출 시위 참가자의 인적 자료를 요구하자 프콘탁테 지분을 매각하고 러시아를 떠났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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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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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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