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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복되는 정쟁, 사라진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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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역대 이런 국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신정인 정치부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한창이었던 얼마 전, 오찬 자리에서 모 의원은 답답하다는 듯 이같이 말했다. 피로감 가득한 그의 얼굴에선 자조 섞인 한숨이 새어 나왔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 0건에 그친다. 이 기간 처리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7개다.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모두 야당이 강행한 법안이다.

'여당 필리버스터→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이 무한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지겹거나 지쳤다는 반응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의도였으나 '무의미한 소모전', '체력전'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에서도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치르지 못했다.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 최장 지각 기록이다.

정치부에 온 지 한 달. 반복되는 여야의 '힘겨루기'를 보다 보니 시간은 훌쩍 지나갔다. 청문회와 각종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대립각은 좁혀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의원들 간 충돌은 여전히 참혹하기도 했다. 청문회장 앞에서 막말과 고성은 물론, 몸싸움으로 부상자까지 속출했다.

최근 문득문득 '싸우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국민의힘 백드롭 문구가 떠오른다. 문구가 의도한 바가 이 같은 싸움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정쟁 쳇바퀴 속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입 모아 '협치'를 외치던 초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8월에는 민생만 바라보는 국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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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보병 소대장 '상사'도 맡는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군이 보병대대 소대장 직위를 상사까지 확대한다. 육군은 17일 "보병대대 중대별 3개 소대 중 1개 소대장 직위를 기존 소위·중위에서 상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각 중대 3개 소대 가운데 1개 소대는 부사관이 지휘하게 된다. 보병 소대는 통상 30여 명 규모로 구성되는 전투 수행 최소 단위다. 나머지 1·2소대장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기존처럼 장교가 맡는다. 지난 3월 26일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에서 열린 26-1기 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정모를 던지며 임관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 육군 제공] 2026.06.18 gomsi@newspim.com 육군은 그동안 보병부대 부사관을 부소대장으로만 운용해왔다. 소대장 직위를 편제상 정식으로 부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위 구조 변경은 편제와 보직 기준에 동시에 반영된다. 육군 관계자는 "병역자원 감소 등에 대비한 중장기 병력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장기보직을 통해 전투임무 수행능력과 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초급장교 인원 감소에 따른 지휘 공백 대응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최근 병 복무 인원 감소와 간부 획득 구조 변화에 맞춰 부사관 역할을 확대해왔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 기조에 따라 간부 중심 전력 구조 전환을 추진 중이다. 육군은 2020년대 들어 부사관 정원과 장기복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왔다. 이번 조치로 소대 단위 지휘 체계는 일부 조정된다. 육군은 부사관 소대장 보직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6-06-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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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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