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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복되는 정쟁, 사라진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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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역대 이런 국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신정인 정치부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한창이었던 얼마 전, 오찬 자리에서 모 의원은 답답하다는 듯 이같이 말했다. 피로감 가득한 그의 얼굴에선 자조 섞인 한숨이 새어 나왔다.

22대 국회 개원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 0건에 그친다. 이 기간 처리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7개다.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모두 야당이 강행한 법안이다.

'여당 필리버스터→야당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재표결'이 무한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지겹거나 지쳤다는 반응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의도였으나 '무의미한 소모전', '체력전'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에서도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2대 국회는 개원식도 치르지 못했다.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 최장 지각 기록이다.

정치부에 온 지 한 달. 반복되는 여야의 '힘겨루기'를 보다 보니 시간은 훌쩍 지나갔다. 청문회와 각종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대립각은 좁혀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의원들 간 충돌은 여전히 참혹하기도 했다. 청문회장 앞에서 막말과 고성은 물론, 몸싸움으로 부상자까지 속출했다.

최근 문득문득 '싸우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국민의힘 백드롭 문구가 떠오른다. 문구가 의도한 바가 이 같은 싸움은 아니었으리라 생각한다. 정쟁 쳇바퀴 속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입 모아 '협치'를 외치던 초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8월에는 민생만 바라보는 국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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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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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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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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