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률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영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배달비용을 신규로 지원하고 기존 전기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소상공인 최대 50만명에 전기료 지원
지난달 30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지영업자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정부와 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영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배달비가 나날이 상승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은 준다는 지적에서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나온 지원 방안이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 1분기 은행 연체액 11조 '역대 최대'…작년 자영업자 폐업률 10%
당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코로나19 기간보다 높은 은행 연체율, 폐업률이 자리 잡고 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위원에게 제출한 '분기별 자영업자·가계대출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1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큰 연체 규모로 지난해 4분기(8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2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1분기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율도 1.66%로 지난해 4분기 1.30%에서 석 달 사이 0.33%포인트(p) 뛰어 올랐다.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계대출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1055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작년 4분기(1053조2000억원) 보다 2조7000억원 더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증가하면서 10%에 육박했다.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 모두 코로나19 기간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원대책에는 당정이 합의한 전기료·배달비 지원과 대출 감면을 위한 금융지원책이 담길 예정이다.
plum@newspim.com
